“종이 통지서 못 봐서 과태료?”…수원시, ‘모바일 고지’로 행정 사각지대 깼다

행안부 워크숍서 우수사례 발표…주소지 중심 행정 한계 극복
사실조사 미참여자 모바일 안내로 정부24 연계 참여율 높여
청소년 주민증 발급 통지 모바일화로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

▲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마다 대문에 붙은 종이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난 현대인들에게 '종이 한 장'에 의존하는 현행 고지 방식은 이미 유효수명이 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지자체의 상당수가 여전히 예산과 인력난을 이유로 통장이 가가호호 방문해 대문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지 누락은 고스란히 시민의 과태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정 격차 속에서 수원특례시가 내놓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종이 통지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과 연동한 본인 인증 고지 방식을 전격 도입했다. 주소지로 배달되던 행정 정보를 '개인'의 단말로 직접 송출해 전달력을 극대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첫 주민등록증 발급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크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인 학생들에게 즉시 통보가 이뤄지면서 발급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여 했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소 기반 체계의 한계를 넘는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보완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과 시스템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