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대통령, 코로나 지정 병원 보전 상황 점검해달라"

<이재명 대통령-민주노총 간담회 개최>
"코로나 지정 병원 보전 상황 점검 요구"
"AI 노동영향평가 종합적으로 제안 달라"
"기간제법은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노총 측은 인공지능(AI)의 노동 현장 투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정책 제안을 하면 반영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운영됐던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고는 상황 점검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라고 꼬집으며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노총 간부 24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동권 보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정책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AI 노동영향평가는 AI가 투입되면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미리 점검해보는 제도다. 또 배달 플랫폼처럼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는 AI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지 않았는지 평가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AI 영향을 피할 수 없으니 노동영향평가 등 종합적으로 정책을 제안해주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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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당시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던 의료기관들의 보전 상황 점검도 언급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됐던 의료기관들이 이후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희생에 대한 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환경까지 열악해졌다는 노동계 우려를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코로나 전담 병원 보전 현황을 점검해 보고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도 비판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2년 뒤 정규직으로 의무 전환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2년만 고용한 뒤 회사에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방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돼 버렸다"며 "이런 문제를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조직력 차이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 정규직은 조직이 잘 돼 있고, 단단하게 뭉쳐 권리 확보를 잘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정규직이야 자기 위치를 찾겠지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는 정규직의 자리를 결코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일부 노조에서 새로 (직원을) 뽑을 때 노조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겠느냐"며 "일정 수의 고용을 유지하라는 투쟁도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법으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며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 노동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건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