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70% 피해지원금·K패스 50% 할인’…여야 ‘26.2조원’ 추경 합의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총액은 유지하되 일부 사업 예산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고, K-패스 할인 예산은 1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양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가진 뒤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인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공동취재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통과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했던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전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의 경우 예산 1000억원을 증액한다. 정액형과 환급형 모두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거나 환급률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환급형에는 출퇴근 혼잡 시간대에 환급률을 다소 낮추는 시간대별 차등 구조가 도입됐다.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2000억원을 추가 반영, 정부안보다 지원 대상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2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세버스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큰 틀에서 이미 합의를 다 했고, 세부적인 조정은 간사 간 일부 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지 않아서 기술적, 숫자적인 부분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