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파주시] 파주시, 전국 최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조례' 제정 外
파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한 '파주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 조례로는 전국 최초의 사례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아래에서는 기존대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영농형태양광 종합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지원대상 및 우선 지원 ▶재정 및 기술 지원 ▶농업인 기술 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파주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발전설비의 보급 목표 및 추진 전략, 파주시 기후와 토양 특성에 맞는 재배 작목 선정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다, 특히 생산된 전력을 알이100(RE100) 참여 기업과 연계하는 판로 지원 방안 등이 폭넓게 담겨 파주시 에너지 정책과의 상승효과(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또한, 혜택이 영세 농가 등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우선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차 농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1명당 발전 설비 용량이 100킬로와트(KW) 미만인 소규모 농업인이나 5명 이상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인들이 발전사업과 영농 활동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술 교육도 시행한다. 주요 설비의 작동 원리와 유지보수, 자연재해 대비 요령은 물론, 발전 설비 하부 공간에서의 농기계 조작법, 복잡한 전력 판매 구조의 이해 및 인허가 절차 등 현장에 꼭 필요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김해원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파주시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농업과 에너지가 공존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공릉호수를 대표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공릉관광지 경관조명 조성' 2단계 사업을 오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릉관광지 경관조명 조성사업'은 도비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해 공릉호수 순환산책로 2.2km 전 구간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단계 1.1km 구간 조성을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2단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단계 사업에서는 다양한 조형물과 특화 경관조명을 설치해 공릉호수만의 차별화된 야간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수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간접 및 특화 조명 설치, 야간 볼거리 강화 및 사진 촬영 구역(포토존) 설치 등이다. 특히 1단계 구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은은한 조명 연출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 구간은 체류형 공간 조성과 시각적 상징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낮과 밤 모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시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순환산책로 2.2m 전 구간이 하나의 빛의 동선으로 연결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간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릉관광지 내 특색 있는 야간경관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체류시간을 늘려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릉호수 경관조명 조성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릉호수는 낮에는 자연경관 명소로, 밤에는 빛이 어우러진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누구나 야간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 있는 휴식 공간으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화로 석유화학 원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해, 일상에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 수칙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주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자원절약과 생활폐기물 감량, 지속 가능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실천 수칙으로는 개인 통컵(텀블러), 다회용기 지참 및 이용, 배달·포장 주문 시 일회용 수저·젓가락 등 사용 지양, 비닐봉지 사용 최소화를 위한 장바구니 사용, 불필요한 포장 줄이기 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검사명령을 통해 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플라스틱 감량 수칙 홍보물을 파주시청 누리집과 아파트 단지 게시판·엘리베이터 등에 안내해 플라스틱 감량에 힘쓸 예정이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전반에 다회용기 사용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파주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형 기본주택 '파인(FINE)주택' 전세임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파인(FINE)주택'은 '파주로 인(IN)', '파주 인(人)을 위한 양질의 주택'이라는 의미를 담은 파주형 기본주택 상표(브랜드)로, 저출생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파주시 대표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방식을 활용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급 규모는 총 100가구이며,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및 신생아 가구다. 시는 이달 중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이달 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며, 세부 신청 자격 및 공급 조건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최대 1억 9천200만 원 규모 저리 전세자금 대출(2.2%)에 대한 이자를 월 최대 35만 2천 원까지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입주자는 사실상 전세이자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중개수수료 최대 72만 원을 지원하며, 파주시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20% 감면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이 최근 지속되는 주거비 상승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 문제를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인(FINE)주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파주도시공사(☎031-950-1913~4) 또는 파주시청 민원콜센터(☎031-940-41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섭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