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줄기소한 뒤 9월쯤 李 공소취소 논의할 것"

"민주당이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어"
"별도 특검 꾸린 후 결국 공소취소 단계 갈 것"
"징계 내려지면 취소소송…수사 외부개입 전혀 없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단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위증 고발과 피의자 입건,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어지자 “결국 종착점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라며 “민주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형사처벌까지 모두 감수하고 결과에도 승복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를 이용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넘긴 건 강제수사 신호"

박 검사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고검 단계에서는 결론도 못 내고 사실상 아무 조치도 못 하던 상황이었는데, 특검으로 넘기면서 압수수색이나 출국금지 같은 강제수사를 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며 “국정조사 기간 동안 수사 국면을 띄우려는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위증 고발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를 계기로 특검을 출범시켜 검사들을 기소한 뒤 공소취소까지 이어가는 구도가 이미 짜여 있다”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박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고, 이후 국조특위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법무부는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내렸고, 2차 특검은 이날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박 검사는 위증 고발 경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바로 고발하기 어려우니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까지 끌어와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결국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폭넓게 들여다보겠지만 수사 기간 제약 등을 이유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근거로 다시 별도 특검이 이어질 것”이라며 “공수처 이첩 등을 거쳐 재차 특검이 꾸려지면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어지고 결국 공소취소 단계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추가 특검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아래 사진)는 지난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전모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사 기소 다 감수…'특검 공소취소'만은 안 돼"

박 검사는 별도 특검 가동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5~6월쯤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지고, 수사 종료 시점인 9~10월에는 공소취소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줄기소가 이어지고 저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모든 수사와 재판에 응하고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며 “잘못이 있다면 법치와 제도 테두리 내에서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수사와 기소, 형사처벌까지 모두 감수하고 승복하는 것은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그 과정을 명분으로 특검이 공소취소로 이어가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지미 특검보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수사 브리핑을 한 것과 관련해 “수사권이 없으니 음모론을 퍼뜨리더니 이제는 특정 진영을 상대로 ‘곧 성과가 나온다’는 식의 수사보고를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표적 수사”라고도 했다.

 "징계 내려지면 취소소송 낼 것"

법무부의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선서 거부 직후 곧바로 내려진 조치로,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두 달 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정직이나 해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고, 징계가 내려지면 취소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외부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입이 있었다면 증거 흐름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리호남 소재 파악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검사는 “자금 반출 흐름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기관이 특정 시점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출입국 기록이나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정말 자신 있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