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확정…여야, 26.2조 추경안 합의(종합)

감액 범위 내 증액 통해 정부안 유지…K-패스 '모두의카드'도 혜택
나프타 수급안정 예산 2천억 증액…'中짐캐리' 예산은 글로벌 확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공동취재) 2026.4.10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장시온 홍유진 기자 =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26조2000억 원을 유지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 원을 유지한다"는 등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감액 없이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4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 국민 지원금에 이은 두 번째 현금성 지원이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3256만 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36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등 총 3578만 명으로 추산된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150% 수준이다. 올해 월 소득(세전)으로 보면 △1인 384만 원 △2인 630만 원 △3인 804만 원 △4인 974만 원 △5인 1134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단순 추정치로 소득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여야는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 농어민을 위해 2000억 원이 반영됐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K-패스를 한시적으로 반값 할인하는 데도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K-패스'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지출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제도로, 정액형인 '모두의카드'의 경우 기준(일반 기준 월 6만2000원)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 의원은 "정부안에는 '모두의카드'에 대해서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여야 논의를 통해 이를 (기준금액의) 반값으로 하기로 했다"며 "환급형도 환급률을 50%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환급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기준 '모두의카드' 사용자는 월 3만 1000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를 모두 환급받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한 '중국인 짐 캐리' 예산에 대해 이 의원은 "조금 조정할 예정이나 일단은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만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범위를 '중화권'에서 '글로벌'로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는 산업 및 주요 생필품 생산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기존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다"며 "기간과 물량, 대상 등을 확대해 수급을 돕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버스에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단기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일부 감액하며 증액분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범위나 규모에 있어 조정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