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 日영토" 또 억지…中엔 "가장 중요한 관계" 삭제(종합)

"韓 중요하지만 독도는 우리땅" 주장…"中, 위압적 조치 강화" 비판
"트럼프 관세, 미일 경제관계에 큰 영향"…이란에 "핵개발 용납 불가"

중국 오성홍기와 일본 일장기가 나란히 놓인 일러스트. 2022.07.21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외교청서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규정하며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중일관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양국간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을 생략했다.

일본 NHK 방송,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0일 각의에서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 가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현재의 전략 환경 아래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동시에 독도에 대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억지 주장도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면서도 지난해까지 유지하던 "가장 중요한 양국간 관계 중 하나"라는 표현은 생략했다.

이어 중국군 전투기의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준,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일본에 대해 일방적인 비판이나 위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참수하겠다는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 발언, 주일 중국 대사관이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에 근거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다시 침략 행위를 할 경우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군사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실도 언급했다.

외교청서는 "사실과 반하는 중국 측의 발언과 위압적 조치에 대해 의연히 반론하고 항의할 것"이라며 "일본의 입장과 올바른 사실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해를 얻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과의 대화는 열려 있으며, 문을 닫는 듯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한 표현 변화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인한 중일관계 악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일본 외무성. 2025.3.19 ⓒ 뉴스1 외교부 공동취재단

미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일미 양국의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1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약의 지속과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청서는 지난해 1~12월 있었던 사건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도 특별히 언급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과 그 주변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도 비난했다.

이어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도록 필요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법적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역사의 큰 변혁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냉전 시대라 불리던 비교적 안정된 시대는 이미 종언(終焉)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