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신설…“새 안전보건 위험에 대응”

고용노동부가 이달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신설한다. 산업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하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율기구 형태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 운영할 수 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지난달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위험의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유희태 기자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할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누군지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의 산재 사망 비중은 내국인 대비 높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중 외국인은 77명으로 전체(605명)의 12.7%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망자는 2024년 대비 25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약 3%)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수준이다. 

산재는 고령층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 50대 230명(26.4%), 40대 92명(10.6%), 30대 72명(8.3%) 순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화하며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산재 예방 문제를 논의하려해도 노동부 내 적절한 담당자가 없었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기 부족하다 질타하셨던 노동부 산안본부의 소통과 변화 의지가 일선 지청과 현장까지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산재 문제를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노동계의 산재 예방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