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하는 정개특위…'파행 원인 지목' 민주·국힘 지역 출마자도 한숨

선거구 획정 지연되며 양당 시도당 공천 작업 중단
지방의원 출마자 “선거구도 모르고 선거운동할 판”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등 개혁진보 4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운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광역의원 비례 비율 상향 등을 10일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군소정당은 물론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출마자들도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양당 시도당 공천 작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형국이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진영 야4당은 이날 국회 본관 천막농성장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 취소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거대 양당이 합작해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보이콧 정치, 민주당의 파행 방치, 거대 양당이 합작해 정치개혁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양당에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에게는 "저열한 극우 혐오 마케팅"이라고 했고, 민주당에게는 "관례를 깨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더니 정치개혁 입법 앞에서는 합의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과 정치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방선거권이 있는 외국인 중 약 80%가 중국인이라고 짚으며 외국인 선거권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고,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각종 부정 의혹이 제기된다며 재검토를 주장해 회의가 취소됐다. 지난 9일 열린 소위에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번에는 진보성향 야4당이 반발해 파행됐다.

이처럼 정개특위 파행으로 선거구 획정도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 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당 시도당의 공천 작업도 마비됐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 논의 결과 변화가 유력한 지역은 공천 결과 발표를 늦출 계획이다. 이에 해당 선거구 출마자들은 발만 구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도내 광역의원 출마자 A씨는 "선거구가 정해져야 해당 지역에서 선거 운동을 집중할 텐데, 그러지 못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6·3 지방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이 기한이었다. 그러나 기한 내 논의가 없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