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지컬AI, 공포 가질 필요 없다…도입 피할 수 없어”

“정부·노동계서 AI 도입 공동 대응해야”…민주노총, ‘노동영향평가’ 도입 제안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인공지능(AI) 기술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하자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자동화가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위원장은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닌 소멸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한다"면서 "단순한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노동권, AI로 발생한 기업의 초과 이윤은 어떻게 환수할 것인지까지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양 위원장의 발언에 "다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대책을 논의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수용해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한꺼번에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지능형 공장)가 고용 증가로 이어진 사례를 거론하며 "피지컬 AI는 숙련노동을 로봇으로 대신해야 하므로 노동자들의 협조와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감도 없애고 지식도 쌓고, 어떻게 활용할지 주체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만 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시각으로 인공지능 도입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초고령화 시대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노정 간 논의와 더불어 '초(超)기업 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기업 교섭은 기업별 노사 교섭을 산업·지역 단위로 확대해 시행하는 제도다.

양 위원장은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실질적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시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