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세수결손… 尹의 정책 '상대적 빈곤율' 키웠나 [넘버링+]

더스쿠프 연속기획 넘버링+
한국 SDG 이행현황 보고서 2편
2024년 빈곤율 역추적해보니
朴 정부 때와 유사한 빈곤율
감세와 세수결손에 지출 삭감
소득 양극화에 빈곤선 상승

# 윤석열 정부(2022~2024년) 3년간 재정 운용의 방침은 '긴축'이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다. 명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부자감세로 세수까지 줄인 게 역효과를 냈다. 역대급 세수결손 탓에 각종 재량지출과 복지정책 예산이 크게 줄었고, 지방교부금도 쪼그라들었다.

#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집권기에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더스쿠프가 한국 SDG 이행현황 보고서 2편에서 분석해봤다.

감세와 긴축 재정을 외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상대적 빈곤율은 더 상승했다.[사진｜뉴시스]

우리는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6' 보고서 분석 1편에서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이 전년(14.9%)보다 0.4%포인트 상승한 1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의 중간 지점)의 절반을 버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연간 중위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 미만을 버는 사람(빈곤선)의 비율이다.

■ 분석① 상대적 빈곤율의 특이점 = 그런데 이 상대적 빈곤율을 잘 살펴보면 특이점이 있다.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14.9%)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이후 2023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4년에 큰폭으로 상승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집권기와 일치한다. 물론 2013년에도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른 적이 있지만, 이듬해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2024년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에 눈길이 쏠리는 건 그래서다.

둘째는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 박근혜 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SDG 이행현황 보고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변화를 분석하면, '(연령별) 상대적 빈곤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던 시기'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박근혜 정부 집권기(2013~ 2017년)와 거의 일치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적인 상대적 빈곤율이 하락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선 전 연령대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청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집중적으로 올랐다는 점이다.

셋째는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상승 시기가 '0~65세'와 '76세 이상'에선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지만, '66~75세' 구간에서는 2013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하락세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노인 빈곤율 하락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일을 더 하기 힘든 '76세 이상'이 되면 상대적 빈곤율(2024년 기준 53.8%)이 '66~75세(26.6%)'의 두배로 뛴다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로 보인다.[※참고: 2013년에 상대적 빈곤율이 잠깐 상승했던 건 66~75세 구간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한 탓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령대는 0~17세,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 등 7단계로 분류된다.]

[사진｜뉴시스]

■ 분석② 朴과 尹의 감세와 세수결손 = 이런 특이점들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왜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기조로 추진한 경제정책들이(노인일자리 정책 제외) 상대적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모두 정부 역할 축소와 부자감세, 긴축 재정, 노동시장 유연화,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강도가 더 셌는데, 이런 기조는 상대적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앞세워 세금을 줄인 두 정부가 이후 맞닥뜨린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두 정부는 모두 세금을 줄이는 데 애를 썼고, 그만큼 세수가 줄었다.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록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결손을 겪은 것도 그래서다.

세수결손은 재정지출 감소로 이어지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교부금의 감소다. 2011년을 기점으로 정부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지금껏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금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을 때마다 감소했다. 2014년엔 0.1%(이하 전년 대비), 2015년엔 2.3%, 2020년 12.8%, 2023년 16.7%, 2024년 4.5% 줄었다.

이처럼 지방교부금이 감소하면 지자체들이 지역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개 재량지출과 복지예산이 줄고, 지자체 투자가 감소하며, 공공일자리 예산이 쪼그라든다. 지자체의 복지와 투자, 공공일자리로 혜택을 입었던 취약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건 필연이다.

■ 분석③ 확 줄어든 尹의 고용 예산 = 세수가 줄자,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을 줄이겠다'고 공언하던 윤석열 정부는 실제로 고용 예산을 감축했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과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용안전망 확충에 쓰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예산은 1조2250억원에서 9425억원(-23.1%)으로, 구직급여 예산은 11조1840억원에서 10조9144억원(-2.4%)으로 줄었다.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감소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예산은 4300억원에서 1628억원(-62.1%)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은 2290억원에서 171억원(92.5%)으로, 사회적기업육성(지역특별회계) 예산은 1030억원에서 477억원(-53.7%)으로 삭감했다.

예산 삭감은 성과와는 무관했다. 2018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추진해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그동안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적잖이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4만9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참여한 이들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업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은 2022년 2396억원에서 2023년 1994억원으로, 2024년 757억원으로 꾸준히 삭감됐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 분석④ 청년층의 고용률과 빈곤율 = 이런 측면에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22년 49.8%로 최고치를 찍은 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49.4%, 48.9%로 하락한 건 윤석열 정부의 청년일자리 예산 삭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같은 기간 청년고용률 역시 2022년 46.6%에서 2023년 46.5%, 2024년 46.1%로 떨어졌다.

아니나 다를까. 18~25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 8.7%에서 2024년 9.3%로, 26~40세의 상대적 빈곤율은 7.6%에서 8.0%로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청년들이 늘었다는 얘기다.[※참고: 윤석열 정부 집권기(2022년 대비 2024년 기준)에 상대적 빈곤율이 상승한 연령대는 18~25세와 26~40세, 51~65세 구간이다. 51~65세는 12.6%에서 13.1%로 상승했다.]

■ 분석⑤ 취약계층 소득 감소와 양극화 = 취약계층이 힘들어지면 양극화도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근로연령인구(18~65세)를 1~5분위로 나눠서 2022년 대비 2024년 '균등화 평균소득(가구 규모를 고려한 소득비교 지표)'을 비교해보면 1분위(저소득)가 219만원 늘어나는 동안 5분위(고소득)는 1141만원 늘었다. 5.2배 차이다.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간 1분위 균등화 평균소득이 355만원, 5분위 균등화 평균소득이 888만원(2.5배) 증가한 것과 극적으로 대비된다. 결과적으로 소득 양극화는 '빈곤선'을 위쪽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런 통계를 분석해보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ㆍ긴축 재정 정책이 상대적 빈곤율을 끌어올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하긴 힘들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도 새겨볼 만한 통계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