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놨는데 더 오른다”… 최고가격제, 시장에서 밀려났다

정부는 동결했지만 현장은 이미 상회… 통제선과 체감 괴리 확대
경유발 상승 압력 확산… 제주, 상한 넘어선 가격으로 먼저 반응

가격을 묶었는데, 더 올랐습니다.

정부 기준은 그대로인데, 실제 판매 가격은 그 위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부터 2주간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제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입니다.

■ 상한은 그대로… 시장 가격은 이미 넘어서

문제는 이같은 기준이 아니라, 실제 가격입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는 1,900원대 후반, 경유 역시 1,900원대 중후반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는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같은 날 기준 휘발유 2,029원, 경유 2,01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유사 공급 상한과 비교하면 각각 약 90원 안팎 높은 수준입니다.

상한은 유지됐지만, 실제 가격은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 경유가 끌어올려… 생활 전반으로 압력 확산

이번 상승세의 중심은 경유입니다. 정부도 동결 배경으로 경유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화물차, 택배, 농어업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제 제품 가격에서도 경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고, 이 부담이 유통 단계로 빠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결국 판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한이 유지된 상태에서 원가가 오르면, 시장은 공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지금은 가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 제주에서 먼저 나타난 이탈… 구조가 만든 결과

제주는 외부 변수에 가장 민감한 지역입니다. 물류비와 운송 구조 영향이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도 먼저 나타납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상한 기준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실제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먼저 상한을 넘어선 것은 시장 반응이 먼저 드러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 단속으로는 못 막아… 외부 변수에 밀린 정책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전국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8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점검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유·유통 업계에서는 상한 유지와 실제 가격 사이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으로 상한이 묶여 있어도 국제 제품 가격과 유통 비용이 계속 오르면 주유소 단계에서 이를 맞추기 어렵다”며 “결국 현장에서는 상한과 무관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가격 상승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반면 정책 기준은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 간격이 누적되면서 상한선은 현장에서 기능을 잃고 있고, 지금은 가격을 묶는 문제가 아니라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의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