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간제법’이 오히려 실업 강제…소상공인도 집단교섭 허용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열고 "(계약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이제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비정규직 임금 차별이 노동 양극화 심화시켜"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 된 사람들은 힘들게 정규직이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이런 주장도 있다"며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다,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군가를 선발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선발되지 못하면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 하고 덜 받고, 비정규직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다"며 "이게 완전히 반대로 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대개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것들도 저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노동3권 작동 의문…소상공인도 집단교섭 허용해야"

이 대통령은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처한 본질적인 약자성, 약자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된다"며 '노동3권'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결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있다"며 "조직해서 집단적으로 교섭한다, 안 되면 집단행동으로 실력을 행사해도 된다, 소위 '노동3권'이 헌법에도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결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니까 실효적으로 과연 노동3권이 작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요새 소상공인들도 좀 집단적 교섭을 허용하고, 단체 행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단결권은 허용해야 된다(고 본다)"며 "사안별로, 납품 업체끼리 또는 체인점끼리, 아니면 지점끼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건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면서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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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