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민주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탈퇴 이해하지만, 우리 정부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아주 탈퇴한 지 오래됐다”며 “그러나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 결정을) 이해한다. 갔더니 이용만 당하고, 말도 못 하게 해놓고 마치 대화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그러니까 화나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별도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들러리(였다)”면서도 “그런데 국회의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더라. 나를 못 믿어서 그런가 (생각했다). 아니라면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도 잠시 있다가 떠날 거니까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데 국회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일 준비도 돼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도 있다”며 “사회적 대화 (참여)에도 여러분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아마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국정이라고 하는 게 노동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고, 또 산업계만을 대표할 수도 없다. 양자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노동도 존중되고 산업 경제 발전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하러 갔다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산업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며 “노동계는 아무래도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 보면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서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이라며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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