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자금, 규제에 국공채로 쏠려…“생산적 금융 활로 열어야”

기업대출 제한에 국공채 투자 급증
작년 인뱅 유가증권 전년대비 44.9%  ↑
4대 시중은행 증가율 2.3%…극명 대비

지난해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운용하는 국공채 등 유가증권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4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터넷은행들이 사실상 대출 활로를 잃으면서 예·적금으로 끌어모은 자금이 국공채 투자로 쏠리는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에선 인터넷은행이 ‘생산적 금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대출 관련 대면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원화 유가증권 운용액 합계는 지난해 평균 잔액 기준 28조9283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인터넷은행들은 국공채와 금융채 등 안전한 채권 위주로 유가증권을 운용해오고 있다. 전년도 평균 잔액(19조9630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조9653억원(44.9%)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증가폭이 2조6336억원(15.2%)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는 전년 대비 약 세 배로 확대됐다.

은행별로 보면 카카오뱅크의 유가증권 운용액은 2024년 14조3866억원에서 2025년 20조5518억원으로 42.9%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조5764억원에서 8조3765억원으로 50% 넘게 불어났다. 실제 인터넷은행의 증가세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작년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유가증권 운용액 합계는 2.3%(6조9852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증가율(3.9%)보다도 둔화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인터넷은행의 유가증권 운용 비중은 시중은행보다 2배 가량 높은 편이다. 카카오뱅크는 원화 자금 중 유가증권 비중이 23.8%에서 29.1%로 상승했고, 케이뱅크도 23.2%에서 28.2%로 확대됐다. 반면 시중은행은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19.0%에서 15.7%로, 신한은행은 17.1%에서 16.8%로 낮아졌다. 하나은행(14.5%→14.0%)과 우리은행(15.5%→15.4%)도 비중이 줄었다.

인터넷은행이 유가증권 투자를 대거 늘릴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잇따른 가계대출 규제로 성장 여력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기업 대출은 금지돼 있고, 중소기업 대출 역시 비대면 영업에 국한돼 있어 사실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출 대신 유가증권 투자를 빠르게 늘리면서 수익성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주로 투자하는 자산은 단기 국공채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대출보다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선 인터넷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에 한해 대면 영업을 허용해 ‘생산적 금융’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제도(KYC)에 따라 사업장의 실체와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면 현장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대출 이후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는 사후 관리도 한계로 지적된다. 은행법과 여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도 외 유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비대면 환경에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당국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출액을 절반씩 나눠 공급하는 ‘공동대출’을 이르면 올 하반기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