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만난 양경수…"최저임금 대폭인상…일자리 질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민주노총 간담회 개최
특고·플랫폼 노동까지 최저임금 적용 확대 요구
청년 비정규직 구조 개선·초기업 교섭체계 제안
"AI, 일자리 소멸 우려…노동영향평가 도입 필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6.04.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질 향상 등 노동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10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만나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양대노총 위원장을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민주노총과 단독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서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 노동정책을 평가했다.

그는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지금, 공공부문부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 역할을 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시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AI가 위험한 일, 야간노동을 대신해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 속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점이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이제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노정 간 또는 초기업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구조를 만들어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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