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만 ‘유가 96.41달러·환율 1450원’ 재산정…다른 해외예산은 1380원 묶여

예산당국, 지난해 예산 편성시 환율 1380원 적용
비축유는 추경서 1450원 현실화
코트라 해외무역관 등은 긴축 경영 돌입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입구에서 유조차가 오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동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비축유 구입 예산을 다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코트라 해외무역관 경상비 등 달러 기반 해외사업 예산은 여전히 기존 환율이 적용돼 현장 긴축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총 50만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25만5000배럴은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으로, 나머지 24만5000배럴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문제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축유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됐다는 점이다. 석유공사의 비축유 자체재원 비용은 2023년 122억7800만원, 2024년 475억3400만원, 2025년 542억75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는 본예산 기준 243억4851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가 202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을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축유 구입 단가를 배럴당 74.66달러, 원·달러 환율 1380원으로 낮게 잡으면서 지난달까지 본예산 263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시장 환율과 유가가 크게 웃돌면서 당초 예산으로는 목표 물량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비축유와 관련해 배럴당 96.41달러, 환율 1450원을 적용해 181억7333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하지만 코트라 해외무역관 경상비 등 달러로 집행되는 해외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코트라는 86개국 132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이 여전히 환율 1380원 기준으로 편성돼 최근 1500원으로 치솟은 환율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예산당국과 소관 부처가 연중 환율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전 3개월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6년 예산 편성 시기였던 지난해 3분기 평균 환율은 1385.3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평균 환율이 각각 1452.7원, 1404.0원이었고, 국회 예산 통과 시점인 4분기에는 1451원으로 치솟았다.

예정처는 “산업부의 비축유 구입 예산안은 한국석유공사의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과 최근 국제유가 및 원/달러 환율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 추경안 심사 시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비축유 구입 비용을 재산정해 목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획처 관계자는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