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재수, 통일교 ‘까르띠에 시계’ 받은 것으로 의심되지만… 합수본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

정교유착 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의혹에
‘공소권 없음·무혐의’ 종결
수수한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 남았지만
합수본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재수, 어제 與 부산시장 후보 확정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뉴스1

검찰과 경찰이 10일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공소권없음·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전 의원은 전날(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정교(政敎)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이하 ‘합수본’)는 이날 이 같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해 3개월간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시계 받은 날 2018년 8월 21일… “금액 특정 못 해” 공소시효 7년 적용

전 의원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 등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 1점과 2000만~3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하면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등 명품과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21일이다.

한 총재에 이어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한 것은 2018년 2월 9일이다. 전 의원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긴 시점은 2019년 7월로 확인됐다. 이 시계 가격은 현재 1200만원대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금품을 수수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면 범죄가 인정되어도 처벌할 수 없다. 다만 뇌물죄를 적용하면 수수한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다. 3000만원 미만이면 7년,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0년, 1억원 이상이면 15년이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시계와 현금의 합계가 30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7년을 적용했다. 이 경우 검찰이 전 의원을 기소할 수 있는 시한은 작년까지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 전 본부장은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며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 현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 윤 전 본부장의 메모 등을 근거로 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수사했다.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통일교와 유착한 단서가 나왔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특검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사건은 경찰에 이첩됐고, 합수본이 출범한 뒤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합수본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5년 12월 15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원궁과 천정궁 젼경. /조선DB

◇선화예고 이전 관련 청탁 혐의는 “증거 불충분” 무혐의

통일교 측은 2019년 10월 28일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했다.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과 관련한 청탁 대가라는 의혹을 받았고, 합수본은 지난 3월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책을 구입했을 무렵 전 의원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전 의원이 통일교가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합수본 경찰 수사팀은 전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날 불송치 송부된 기록을 반환했다.

◇증거인멸 혐의 전재수 보좌진은 불구속 기소

합수본은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전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은 “직원이 개인 파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스1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한학자 총재도 ‘혐의 없음’

전 의원과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해오고,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도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통일교와 그 산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했고, 2020년 2월 8일 경기도 가평의 천원단지를 방문했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 금품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수수 액수 및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은 한 총재 등 역시 공소권 없음·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이번 사건 외에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