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만난 민주노총···“AI로 발생한 기업 초과이익 환수해야” 주장

대통령실-민주노총 정책간담회
“자동화에 일자리 상실 우려 커”
AI 노동영향평가 전면도입 주장
“노동정책 온기 못느껴” 토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에 인공지능(AI)이 노동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노동영향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환수까지 주장한만큼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며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듯 이제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환경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장은 “AI가 위험한 일, 야간노동을 대신해준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으나, 자동화는 곧 일자리의 상실이라는 역사적 경험속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현장에 AI가 도입되면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AI 및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전개될 것”이라며 “기술 로봇 도입이든, 자동화든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숙의되고 합의된 조건에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은 같은데,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는게 현장의 평가”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초기업교섭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요청했다”며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인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초기업교섭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청년들 대부분이 내몰리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쉬었음’ 청년은 줄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노정간 또는 초기업교섭과 같은 집단적 노사관계와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대책 논의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 민주노총이 산별 대표자와의 만남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민주노총에서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