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주 의원 발의 과천시 AI 지원 조례 가결

이복한 기자 2026. 4. 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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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마케팅 지원 등 생태계 조성 근거 마련
▲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하 의장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통과 됐다. /사진제공=과천시의회

과천 지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대표 A씨는 최근 자금 조달과 전문 인력 확보 문제로 부침을 겪었다.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사업화할 법적 근거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신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기업들이 외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과천시의회는 최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과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하영주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창업 및 운영에 집중된다. 기술 연구·개발(R&D)은 물론 기반시설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까지 폭넓게 담았다.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업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회성 예산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산·학·연 협력망이 얼마나 견고하게 구축될지가 관건이다.

하영주 의장은 "인공지능은 기술 진보를 넘어 과천의 미래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라며 "혁신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미래 신산업 도시로 거듭나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따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순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이복한 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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