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또 반복… 한국엔 ‘중요한 파트너’

모테기 외무상, 각의서 ‘외교청서 2026’ 보고
“독도, 역사·국제법상 일본 영토” 주장 되풀이
“한국은 중요한 이웃”…영토 문제와 엇박자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이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9일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청서 2026'을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 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정리한 백서를 발표한다.

외교청서는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상의 신년 국회 연설에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중국에 대한 표현은 한 단계 낮아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중일 관계를 '가장 중요한 양국 간 관계'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