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에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 제안…“현장 혼란 심각”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개정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현장의 목소리는 처참하다”며 “누가 교섭 상대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여러 노조가 각각 교섭을 요구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기업은 끝없는 사법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고,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개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자”며 “▲포괄 임금제 개선, ▲임금 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현안 전반도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산업 현장은 이미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현실을 외면한 인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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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빈 기자 (hyobe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