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으로 ‘동결’

휴전 상황 고려·민생 물가 안정에 초점
정유사 손실 보전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지난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민생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둔 조치로, 휴전 국면에서 불거진 유가 변동성을 감안한 결정이다.

10일 오전 0시부터 석유 제품에 3차 최고가격이 적용됐다.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최고가격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 평균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지난 2주간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 가격은 23.7%, 등유 가격은 11.5% 상승한 바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상 요인이 컸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물가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했다는 설명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상 폭이 컸던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 다른 석유 제품과 함께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양 실장은 "현재 재원에 비춰볼 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향후 2주간 시장 가격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의 전국 주유소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유가 안정 추이에 따라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현행 2주에서 3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87.53원, 경유 가격은 1980.68원이다.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2023.10원, 경유는 리터당 2008.35원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