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깼는데 왜 주나"...韓네티즌 '웅성웅성' [여의도 Pick!]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양도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경제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대폭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시제기 인도를 포함한 가치 이전에 합의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7일 방위사업청이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양국 간 분담금(6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 이전을 합의했습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20%에 달하는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시제기 이전 등 가치이전을 받기로 했지만, 경제난 등을 이유로 연체하다 지난해 6000억원으로 분담금을 줄인 바 있습니다.

가치이전 방안엔 KF-21 시제기 5호기 양도 비용 3500억원, 인도네시아 연구 인력 등 인건비와 기술이전 비용 1742억원 등이 포함됩니다.

개발자료는 체계 요구사항 검토서 등이 들어가며, 기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자료에 한해 이전될 예정입니다.

KF-21 시제기는 총 6대이며, 단좌 4기(1·2·3·5호기)와 복좌 2기(4·6호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인도네시아에 양도될 시제기는 5호기로,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 후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공중급유시험 등을 거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은 전체 분담금 약 6000억원 중 5360억원 상당을 납부했으며, 올해 6월까지 남은 금액인 640억원을 모두 납부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은 분담금 납부가 완전히 이뤄지면 시제기 이전 등 가치 이전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KF-21 16대 수출 계약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네이버 뉴스 등 주요 커뮤니티의 반응은 냉담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합의를 굴욕적인 퍼주기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연구원의 기술 탈취 시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신뢰를 저버린 파트너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이미 엎질러진 물인 만큼 16대 추가 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소수 제기되었으나 비판 여론에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신뢰할 수 없는 행보 때문인데요. 우리 측이 기술이전 범위 등도 축소하는 조건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춰주는 데 서명하자 인도네시아 측은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인 '칸' 4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2024년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KF-21 내부자료를 빼내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들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가 최근 북한과 기술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를 참석한 계기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기오노 장관은 최 외무상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수기오노 장관의 방북에는 인도네시아 국방·방산 분야 관계자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로 방산기술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 역시 다양한 재래식 무기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어 첨단 방산 기술을 탈취하려는 의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KF-21 공동개발사업 관련 기술은 '정보비공개 약정'(NDA)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 방위산업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KF-21 공동개발과 관련된 기술은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며 "방사청은 기술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기술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승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