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총성 멈추자 곧바로 '법정행'...부패·사기 혐의 재판 재개

이스라엘 법원 "사법 시스템 정상화...총리 재판 재개" 성명
중동전쟁 여파 이스라엘 공공기관 전면 폐쇄 두 달 만 조치
美 트럼프, 이스라엘에 네타냐후 사면 촉구...실현 여부 미지수

이란과의 군사 충돌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중단됐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오는 12일(현지시간) 재개됩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법원 대변인은 현지시간 어제(9일) 비상사태 해제 직후 성명을 내고 "사법 시스템이 정상화됨에 따라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을 일요일(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말 시작된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학교와 법원 등 공공기관이 전면 폐쇄된 지 약 두 달 만의 조치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응해 이란이 보복 공격에 나서며 전쟁이 격화됐으나, 지난 8일 휴전 협정 체결 이후 추가 교전 보고가 없자 이스라엘 당국은 비상사태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년간 지연돼 온 네타냐후 총리의 뇌물 수수와 사기, 배임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2019년 말 기소로 시작된 네타냐후 총리 재판은 그간 총리 직무 수행과 전시 상황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잦은 법정 출석이 국정 수행에 지장을 준다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타냐후의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대통령실은 법무부의 의견 수렴과 법률 고문의 권고안 마련 등 절차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사면은 전례가 드물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 재개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패 혐의에 더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한 안보 책임론까지 겹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현 연립정부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