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수도권에 더 높은 가격 적용...왜곡된 전기 도매가부터 바로잡아야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파는 현 체제 한계,
무조건 싼 전기론 AI·에너지 전환 못해
재생에너지 확대 맞춰 도매시장 바꾸고
소비자요금도 시간·지역별로 차등 둬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 전기요금이 시간대나 지역에 따른 수요·공급 여건과 무관하게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비하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발전사들은 전력을 도매시장에서 연료비와 연동된 계통한계가격(SMP)에 한국전력(015760)공사에 팔고, 한전은 이를 산업·주택·일반·교육·농업 등 용도별로 정해진 가격에 판매한다. 산업용 등 일부에 계절·시간대별 요금제가 반영돼 있지만 지역 차등은 없다.

요금 체계가 경직돼 있다 보니 시장 전반에 왜곡이 발생한다.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전력 다소비 시설은 산업계의 선호에 따라 가급적 수도권에 입지하려 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사업 비용이 낮은 충청·호남 등지를 선호하다 보니 지역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주민 반발로 이를 전력망으로 연계하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오랜 기간 논의로만 그쳐 온 전력시장 요금구조 체계 개편을 더 미룰 수 없는 이유다. 시스템 개편 없이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것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수요·공급 반영한 도매시장 개편 시급

출발점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왜곡되고 있는 도매시장 개편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를 넘었고 정부가 2030년까지 이를 20%로 늘린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도매시장 가격 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연료비는 사실상 0원인데 현행 연료비 기반 시장(CBP, Cost Based Pool)에서의 시장 가격은 여전히 대부분 LNG 연료비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LNG 가격 급등이 이와 무관한 재생에너지 원가에도 반영돼 전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이를 실제 발전원가를 반영한 가격입찰 시장(PBP, Price-bidding Pool)으로 전환한다면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면 발전 사업자는 전기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게 되고, 전기를 쓰는 기업과 가정도 역시 전력시장 상황에 맞춰 수요를 조절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역적 요인도 담아내야 한다. 수도권처럼 전력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발전하는 전력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발전 사업자가 수요가 있는 지역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 정부의 전력망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소비자에게 시간·지역요금 적용해야

이 같은 도매시장 개편을 토대로 소매요금, 즉 소비자 전기요금의 왜곡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산업용 요금에 한해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저녁 시간 요금을 올리는 새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한다. 또 상반기 중 지역차등요금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정치적 이해에 의해 결정되는 용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용자에게 시장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 연료비와 전력망, 지역·시간대별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는 전기 원가를 완벽하게 요금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수요-공급이나 원가에 대한 고려 없이 이해관계자의 협상력으로만 설계된 현 용도별 요금 체계로는 AI발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전환이란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내리는 문제가 아니다.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 산업 경쟁력 유지와 전력망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가격이 현실을 반영할 때 비로소 수요는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급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값싼 전기에 의존해 온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더 큰 형태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은 ‘정직한 가격’이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