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된 석유 최고가격, 인하는 언제쯤…"하락세 지속시 고려"

3차 최고가격 2차 수준 동결…민생안정 취지
유가 널뛰기 속 인하 가능성엔 '신중론' 견지
예비비 4.2조원 편성…"재원 내 움직이는 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09.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정부는 유가가 안정적으로 하향세를 그릴 경우 최고가격 인하를 검토할 전망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3차 가격은 4월 10일부터 향후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점과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이 15% 이상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운전자·택배 기사·농민·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동결키로 했다.

국제유가는 전례 없는 널뛰기 장세를 보이며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발표 직후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3달러에서 4월 8일 94.8달러로 전일 대비 13% 하락했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3.0달러에서 94.4달러로 16% 떨어졌다. 두바이유 역시 121.9달러에서 101.2달러로 17%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하루 만에 반전됐다. 로이터 등 외신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통항 중단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전날(9일) 유가는 다시 반등했다.

전날 오전 7시 기준 브렌트유는 8일 대비 2.1% 상승한 96.70달러였고, WTI는 2.4% 상승한 96.66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양기욱 산업부 자원안보실장은 "아무리 2주 동안 (유가를) 평균하더랄도 갑작스럽게 큰 변수가 있으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가 변동성은 최근 2주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급격히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 동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에 합의에 국제 유가가 8일(현지 시간) 급락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물은 전장 대비 16.41% 하락한 배럴당 94.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 기준물 브렌트유 종가는 전장 대비 약 13.29% 내린 배럴당 94.75달러를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만 최고가격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실장은 "최고가격제는 등락 폭이 큰 것을 완화하고 급격한 인상을 방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 안정을 꾀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아마 최고가격제도 그에 맞춰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2주 뒤에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양 실장은 "현재 중동 전쟁 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안정적으로 유가 흐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인하를 위한)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단순한 국제유가 추이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번 3차 최고가격 설정으로 인한 시장 추정가격 대비 인하 효과는 경유 300원·등유 100원·휘발유 20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재원 소요는 현재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유지를 위해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는 제도 시행을 6개월 동안 유지한다는 가설 하에 산정된 예산이다.

양 실장은 "3차 시행 단계인 현재는 한 달 반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재원 소요가 범위를 벗어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며 "초기 상황에서는 확보된 재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며, 얼마나 길어질지 몰라 여러 시나리오를 잡아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중동 정세 변화와 국제 유가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유가 전망은 증시와 같이 예상이 매우 어렵다"며 "설정 과정에서 국제 유가를 면밀히 참고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에 맞춘 불법 사재기와 영업방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정유사 직영 주유소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6.03.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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