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다음은 '토초세'?...IMF 때 사라진 세금 다시 나왔다

국회서 지난 8일 토지초과이득세법 발의돼
3년 단위 초과 지가 상승분 과세…최대 50% 적용

[파이낸셜뉴스] 3년마다 유휴토지의 지가를 조사해 정상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대해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4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토지공개념도 함께 주목을 받으며 향후 재도입이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초과이득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진보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제정안은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 유휴토지 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더 올랐을 경우의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율은 3000만원 이하에는 30%, 3000만원을 초과한 이득에는 50%를 적용한다. 토초세를 납부한 이후 토지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초세를 공제해준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토지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력이나 투자보다는 공공정책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그에 따른 초과이익은 토지 소유자 개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고 있다"며 "유휴토지에 대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하고 토지의 생산적인 이용을 촉진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초세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1989년 전국 지가 변동률이 30%를 넘자 나온 대책으로, 1990년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199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땅값 하락시 보완규정 전무,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단일 세율 적용 문제 등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된 후 시행됐다.

이후 1998년 IMF 경제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종 폐지됐다. 그러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23년 만에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21대 국회가 문을 닫으며 임기만료 폐기됐다.

토초세 부활 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하며 2023년(0.82%) 대비 상승폭이 1.43%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08% 올랐으며, 이중에서도 서울은 4.02% 상승해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일반적인 지가가 아닌 개발 사업을 통해 지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권 석좌교수는 "다만 이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로 토지세를 물리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거두게 되면 개발이 지체될 수 있다"며 "부동산의 경우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