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치영 소상공인聯회장 “고임금·고금리·고유가…이익 사라진 구조, 버틸 시간도 없다”

“비용 상승 고착화…소상공인 생존선 붕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정부 정책, 현장과 엇박자
“소상공인 혁신 생태계 구축, 韓 경제 성장”

“이번에는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고임금·고금리 구조에 유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6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현재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외부 충격이 반복되는 가운데 비용 상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회장은 “지금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선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위기”라며 “임대료, 인건비, 원자재·식자재비, 대출이자까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으로 이익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6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비용 상승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익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송 회장은 “정부 정책도 소상공인 현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4.5일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을 말하면서도 실제 정부 정책은 부담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소상공인 생존 기반이 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전국 1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한다. 송 회장은 지난 2024년 8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공구 유통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으로,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송 회장과의 일문일답.

―현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은.

“지금은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 고착화됐다.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중동 사태로 유가와 원자재 가격까지 상승하며 비용 압박이 더 커졌다. 현장에서는 ‘장사를 할수록 빚이 늘어난다’는 말이 일상적이다. 이미 100만 폐업 시대에 진입했다. 폐업은 더 이상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한 점포가 문을 닫으면 지역상권, 일자리,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대형마트 새벽배송, 주4.5일제 등 정부 노동·유통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정책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영세사업장은 인력과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 비용과 책임만 늘어나고, 결국 고용 축소나 폐업으로 이어진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주4.5일제는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준비 없이 적용되면 인건비 부담과 운영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력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실상 추가 규제로 작용한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도 같은 맥락이다.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지만, 자본력과 물류망이 압도적인 대형 유통에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사회적 합의 없이 부담을 가장 약한 주체에 집중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부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내려가는 것은 없다. 인건비, 세금, 각종 비용이 누적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최소한 숨을 고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구조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지난달 10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송치영 회장은 취임 이후 약 1년 7개월 동안 소상공인 정책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그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을 이끌었고, 연합회 회원 규모도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확대했다. 송 회장은 “정책 기반은 일정 부분 마련됐다”며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사정’이 아닌 소상공인을 포함한 ‘노사소정’ 체계를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지만 현재 구조에는 소상공인이 빠져 있다. 현실에서 소상공인은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노동자 성격도 갖는다. 이들을 배제한 논의는 현장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제는 논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일각에선 자영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부 업종 과밀은 인정한다. 하지만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은 위험하다. 재취업, 직업 전환, 사회안전망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또 진입 단계 관리가 중요하다.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는 구조를 방치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준비 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 외부 환경 변화와 구조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쟁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같은 업종이라도 차별화된 강점이 있어야 한다. 과거 방식에 머무르면 생존하기 어렵다. 꾸준히 혁신하고 성장을 준비해야 한다.”

―플랫폼·배달 시장 확대와 AI 확산 대응 방안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란 것은 분명하다. 문제는 비용 구조다. 지금은 플랫폼 비용 구조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전환 역시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을 경제 성장 주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약자’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대기업 중심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의 핵심 주체로 봐야 한다. 소상공인이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과 제도도 그에 맞게 재편돼야 한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심의 6개 경제단체 체계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한 ‘경제 7단체’ 구조로 가야 한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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