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청 “앞으로 수출액 아닌 ‘수주액’으로 발표한다”[이현호의 방산!톡]

방사청 “수주액을 수출액 발표한 건 관행”
“통계 왜곡 실적 부풀리기 관행 근절해야”

자료: 방위사업청

방사청이 수출액이라고 밝힌 수출실적 추이. 자료: 방위사업청

“수출액이 오해를 살수 있기에 앞으로 수주액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방산 부문 수출액과 수입액, 무역수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서울경제신문 질의에 대해 잘못된 집계 발표로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다며 밝힌 답변이다.

방사청은 왜 이 같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일까.

이유는 즉, 최근 방위사업청은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수출액이 아닌 수주액이 맞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수출액은 관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쳐 집계되는 숫자다. 그러나 방사청이 발표한 금액은 향후 해당 국가에 수출이 될 때 발생하게 될 수출을 이미 수출된 것처럼 표현한 집계다.

심지어 방사청은 지난해 방산 분야 수출액과 수입액, 무역수지에 대한 국회 요구 자료에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지난해 수출입 금액과 무역수지를 왜곡하는 잘못된 금액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5년도 방산 분야 수출액은 154억 달러, 수입액은 5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01억 달러라고 제출했다.

방사청의 집계가 맞다면 주식시장에서 방산업체의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K-방산이 황금기에 접어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체 무역수지의 약 13%를 차지하는 성적을 올렸기 때문이다.

방사청 “방산분야 작년 무역수지 101억 달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5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2025년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전년보다 0.02% 감소한 6317억 달러였다. 이에 지난해 무역수지는 78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밝힌 무역수지 101억 달러는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전혀 집계되지 않는 숫자다. 산업부 측은 수주액은 수출액이 될 수 없는 왜곡된 집계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집계하는 수출입 통관도 안 된 수주액이 어떻게 수출액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방사청이 최초에 수주액을 수출액으로 발표했다는 관행을 이유로 왜곡된 발표를 하는 건 국민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사청이 방산 분야에 대해 수출입 통계 파악을 위한 내부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회 제출 자료에는 2024년 수출액이 96억 달러(12조 4800억 원, 환율 1300원 기준)라고 보고하면서 매년 발표하는 ‘2024년 방위산업 실태조사’에는 수출액이 8조 8691억 원이라 명시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치권도 잘못된 방산 수출액을 발표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선영 의원은 “방사청이 수주액을 ‘수출액’으로 표기해 발표한 건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통계 왜곡으로 불투명한 실적 부풀리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투명한 방산 육성을 원한다면 장기적 목표 지표인 수주액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당해 연도 현금 흐름 기준 수출액을 엄격하게 분리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정확한 수출액을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관행처럼 수주액을 수주를 기준으로 한 수출액으로 사용해 왔는데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는 수주액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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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