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준비 없이 월세 가속화… ‘주거 사다리’ 전세가 사라진다

전세 절벽에 임대차 시장 격변

다주택 규제에 전세 물량 대폭 감소
세 부담에 고령·고가 주택 매도 증가
전국 1·2월 월세 비중 68% 역대 최고
한국 유일 주거문화 ‘전세’ 소멸 수순

정작 임차인들 갈 곳 찾기 어려워
월세 아니면 매매… 선택지 확 줄어
기업형 등 민간 임대시장 변화 감지
“도움 절박한 임차인 정부 지원 필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급격하게 줄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 소멸되고 결국 매매와 월세 두 축으로 주택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임대차 시장의 개선 및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임대차 시장의 월세 비중은 68.3%를 기록했다. 2022년 47.1%, 2023년 52.4%, 2024년 57.5%, 지난해 61.4%에 이어 5년 연속 상승한 것이고 역대 최고 수준이다. 2월 한 달만 보면 전세 거래량(7만 6308건)은 전년 대비 26%나 줄었다. 서울의 경우 1·2월 월세 비중은 70.2%였다.

올해 들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고 보유세 인상 등이 공식화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크게 늘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1월 23일보다 36.3%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가 더해지며 전세 물량은 대폭 줄었다. 올해 1월 1일 2만 306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이날 기준 1만 5464건으로 33%나 줄었다.

비거주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다주택자와 고령·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서둘러 매도에 나섰고, 30대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젊은 층은 서울 외곽과 중하위권 아파트를 사들이며 임대 물량은 갈수록 더 귀해지고 있다. 결국 전세를 살던 임차인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런 흐름이 결국 전세 제도 소멸로 가는 수순이 될 수 있다. 물론 현재 전세보증금이 1000조가 넘을 것으로 추정돼 당장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점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 문화다. 인도나 볼리비아 일부 지역에 보증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유사한 관습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전세가 국가 전체 임대차 시장의 축을 담당하고 공적 금융과 결합해 제도화된 나라는 찾기 어렵다. 고려시대 중국의 전당(典當)에 부동산이 포함돼 실크로드를 타고 전해졌을 것이란 추정부터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에 ‘세입(貰入)’, ‘차입(借入)’ 등 전세와 유사한 형태의 임대차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 등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전세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법제화했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전세권이 제도화했고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보장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전후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갭투기가 만연해졌다.

이후 정부도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등을 지원하며 전세 살이를 유도했다가 부작용이 불거지면 전세반환보증보험제도 등을 통해 조정했다. 요동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꾼 셈이다. 2010년대 중반에도 초저금리와 집값 정체 현상이 맞물려 ‘전세소멸론’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당시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해 전세는 ‘주거의 사다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2020년 전후로 깡통전세·역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작용이 계속됐다. 급기야 2023년 전세 사기가 부각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세를 보호해주면서 전세 수요가 폭증하고, 전세 가격이 오르며 집값에도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게 됐다”며 “전세 사기 등 사회적 비용을 엄청 치렀으니 이제는 전세를 우대하던 제도를 조금씩 축소해 가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집값 안정책으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다소 하락했지만, 정작 임차인들이 갈 곳을 찾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기조가 10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레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월세 물량 부족과 더불어 임대인들의 세 부담을 보증금과 월세로 떠안는 등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정부는 전세가 집값을 밀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임대인들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도 있지만 문제는 ‘월세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라며 “공급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의 선택지가 확 줄어들어 오히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가 흐려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에게는 전세가 유리한 제도니까 유지할 수 있으면 좋다”며 “개인이 한두 가구 임대하던 것을 벗어나 기업형이나 외국계 등 관리형 민간 임대 시장이 형성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임차인들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