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동결

향후 2주 기름값 큰 변동 없을듯
국제유가 인상에도 물가안정 무게
정유사 손실 보전 재정부담 커져

서울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긴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경유가 2019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6.04.09 뉴시스

정부가 10일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했다. 국제유가 흐름만 고려하면 인상 여지가 컸지만, 민생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부담은 덜겠지만, 석유를 덜 쓸 유인은 그만큼 적어져 석유 소비 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산업통상부는 10일 0시부터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L당 보통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과 같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아시아 시장 벤치마크인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최근 2주 평균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된다. MOPS 변동률만 고려하면 3차 최고가격은 인상 요인이 컸다. 7일(현지 시간)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급락하긴 했지만 2차 최고가격이 설정된 지난달 27일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 추세였다.

그럼에도 최고가격이 동결된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무적 결정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등 생계형 수요자와 민생물가를 고려했다”며 “원래 추산한 가격보다 L당 경유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는 20원 내렸다”고 밝혔다.

문제는 누적되는 재정 부담이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면 정유사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부 재원으로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약 6개월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규모다. 양 실장은 “중동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재원 소요의) 불확실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준비된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84.89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2차 최고가격을 발표하며 기대했던 시장 가격(휘발유 기준 L당 2000원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다.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향후 2주간 시장 가격에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