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십년 격차… 대전·세종·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각'

[6·3 지선 충청 현안 포커스] ⑤ 경제자유구역
2003년 인천부터 2020년 광주 등 전국서 9곳 지정… 대전·충남권 후발주자
대전·세종, 안산산단 GB 해제 선결과제… 충남, 연내 지정평가 등 후속절차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9곳).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공

충청권 지자체들이 연내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지정이라는 분수령을 앞두면서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핵심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유치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가 커 소멸 위기에 내몰린 지방의 생존 전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대전·충남권은 전국 권역 중 유일하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다, 2003년 지정된 인천과 비교하면 20년 넘는 격차가 벌어진 상태다.

대전의 R&D(연구개발) 역량과 세종의 지리적 입지,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 등 강점을 토대로 충청권이 경제자유구역을 발판 삼아 글로벌 광역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세종시는 대상지 중 한 곳인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 맞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제자유구역도 사실상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단지 개발사업인 만큼, GB 해제가 선결과제다.

현재 안산산단 GB 해제 심의를 위해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간 협의 단계로, 시는 올 7-8월쯤 GB 해제를 예상하고 있다. GB 해제 직후인 올 하반기 중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목표다.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대전의 강점인 R&D 역량과 바이오 등 핵심 과학 분야의 특허·원천기술, 세종의 지리적 입지와 실증을 융합하는 게 골자다. 두 지역 간 경제공동체를 형성,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상지는 대전의 안산산단을 비롯해 신동·둔곡지구, 탑립·전민지구, 세종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4-2생활권 도시첨단산단 및 공동캠퍼스 등 6개 지구다. 우주·국방부터 바이오, 자율주행, IT(정보기술) 등 첨단·핵심전략 산업 중심이다.

충남도는 한 발 앞서 후속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보고를 마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개발계획서 최종안을 제출했다. 최근 관계부처 의견 조회와 협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남은 과정은 관계부처 의견을 담은 후속조치 수립, 서면·현장·종합 등 세 단계로 구성된 지정평가 절차다. 여기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마지막 관문만 남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최종 심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도는 올 6월 중 지정평가 절차 착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일정 등 변수도 적지 않다.

충남 경제자유구역은 충남도가 추진 중인 베이밸리 건설사업 중 하나다. 천안 수신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아산 둔포지구, 서산 지곡지구, 당진 송산지구 등 5개 구역을 미래 모빌리티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생태계로 고도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그리고 2020년 광주와 울산 등 전국에서 9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대전·충남권만 전국 권역 중 유일한 비경제자유구역이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지정된 권역들 또한 추가 지정을 노리고 있기에,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인 대전·세종·충남은 시급성과 당위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광역거점을 목표로, 대상지 모두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