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락" 3차 최고가격 동결… 주유소 휘발유 2000원서 멈출까

3차 최고가격 발표... 10일부터 2주 적용
2차 가격처럼 휘발유 도매가 1934원
휘발유·경유 소매가 2000원 초반 예상
부당한 가격 인상 주유소들 계속 단속

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2,100원에 근접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실시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세 번째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는 2주간 휴전 선언으로 급락한 국제유가를 감안해 2차 때와 같은 가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900원대 후반까지 오른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은 2,000원대 초반에서 수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하는 3차 최고가격은 2차와 동일하게 리터(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인 최고가격은 직전 회차 최고가격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과 제세금, 정책적 판단 등을 조합해 정한다.

---

2주 휴전 소식에 급락한 국제유가 영향

8일 주변 주유소들보다 가격이 저렴한 서울의 한 주유소가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3차 최고가격은 직전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인상세에 따라 오를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국제 경유·등유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다. 경유는 15% 이상 올랐다. 그렇지만 정부는 동결을 택했다. 8일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발표로 10% 이상 내려간 국제유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날 3대 국제유가는 전날 대비 13~17% 떨어졌고,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도 각각 14%, 22%씩 급락했다. 국제가격 상승세가 컸던 유종이 휘발유가 아닌 경유라,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과 비슷했지만 운송업계나 농민·어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유·등유가 크게 올랐다"며 "이들은 (가격 인상을 통해) 수요를 조절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훨씬 많은 폭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3차 최고가격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L당 △휘발유 20원 △경유 300원 △등유 100원으로 추산했다.

최고가격이 동결되면서 휘발유·경유 소매가도 L당 2,000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1차 시기(3월 13~26일) 당시 최고가 대비 휘발유·경유 가격이 L당 100원가량 높아 2차(3월 27일~4월 9일) 때도 같은 수준이 예상됐는데, 아직 2,000원을 넘기지는 않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L당 전국 평균가는 휘발유 1,983.6원, 경유 1,976.21원이다. 지역 중에서는 서울과 제주에서 2,000원이 넘었다.

양 실장은 "최고가를 동결해 소비자 가격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후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과 유가 변동 추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제도 시행이 5주째에 접어드는 만큼 정부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양 실장은 "6개월 실시한다는 가정하에 목적예비비를 4조2,000억 원 편성해 아직 부담스럽다거나 (감당)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정유사 직영 주유수를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관리는 계속 철저히 할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가짜 석유 판매, 타인 시설에 사재기한 기름을 비축하는 행위, 정량 미달 주유 등 다양한 사례가 드러났고 이 중 9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정부는 지켜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통행료를 공동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양 실장은 "통항과 관련해 현재까지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전달받은 게 없다"며 "통행료는 아직 확인된 바 없고 지급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통행료를 1달러 부과한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에 0.5~1% 정도 인상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