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잘나가니 철퇴"…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수입차 불만 ↑

브랜드 대다수 기준 미달 전망…"소비자 뒷전" 지적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사업자 평가 기준을 발표하자 수입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발표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입차 브랜드 다수가 기준에 미달,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테슬라, BYD 등 수입 전기차 기업들의 국내 판매량이 호조를 보인 뒤 이같은 평가 기준이 나왔다는 점에서, 수입 전기차 경쟁력을 낮추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지난달 31일 게재했다.

해당 기준은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에 가·감점을 각각 최대 20점까지 부여한다. 이 평가에서 80점 미만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는 오는 7월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들은 내달 중 관련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고, 6월 중 평가점수를 받을 예정이다.

테슬라 모델Y

현대차보다 충전기 2배 설치해도 평가 불리…BMW 외 수입차 전부 탈락 예상

수입차 업계는 세부 기준들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사실상 현대차·기아에 유리하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지적한다. 업계에선 수입차 브랜드 중 BMW 외에는 기준치를 미달해 7월부터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사후관리’ 항목 중 ‘정비망 구축 현황’을 꼽는다. 해당 기준은 승용차 기준 직영 15개소 이상 운영 사업자부터 배점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직영과 협력 A/S센터 30개소 이상은 3점, 그 외는 1점을 부여받도록 돼 있다. 대부분 협력 센터를 운영하는 수입차 브랜드들로선 불리한 항목이라는 지적이다.

‘특허 보유·출원 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해당 항목은 20건 이상부터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 판매 법인인 한국 지사가 아닌, 본사가 일반적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불리한 배점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가점 기준 중 전기차 급속 충전기 200기 이상을 설치한 업체는 5점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을 표준 급속 충전기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슈퍼차저 1100기 이상을 설치한 테슬라코리아의 경우 가점 대상이 아니다.

그 외 산학 협업 역량, ESG 경영 대응 항목 중 공공 서비스 차량 개발 및 제조 여부 등 정성평가 항목 다수도 수입차 브랜드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보급 방해하는 꼴”

업계는 기후부가 사실상 테슬라 판매 호조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를 이번 정책에 담았다고 본다. 지난달 테슬라는 월간 판매량 1만1130대를 달성, 수입차 브랜드 중 최초로 월 판매량 1만대를 돌파해 업계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중국 전기차 기업 BYD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수입차 브랜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판매량 1만대를 달성하면서, 외산 전기차들의 약진이 점쳐졌다. 이에 수입차 브랜드로 전기차 보조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을 줄이고자 이같은 정책을 내놨다는 추정이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내다본다.

수입차 업계 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 소비자들이 최근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전기차에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구입할 수 있는 차종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이라 소비자들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은 말그대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라 소비자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커 '7X' (사진=지커코리아)

최근 중국 기업 위주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신규 브랜드들이 진출하거나 진출을 앞뒀지만, 이번 기준이 신규 진출 브랜드에 불리하게 적용돼 시장 경쟁을 저해할 것으로도 우려했다. 특히 이런 브랜드 여럿이 ‘가성비’ 모델을 내세우면서, 전기차 가격대 인하를 유도할 것이란 기대도 있어왔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R&D 투자 등 기준들을 보면 한국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일수록 평가에서 불리한 구조”라며 “중소 브랜드들은 이런 투자 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국내 부품 조달 비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현대차·기아에게는 다소 유리한 평가가 나오고, 현재 인기 브랜드인 테슬라가 제외된다면 시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앞서 중국 당국이 내수 시장에서 경쟁을 적극 유도하고, 성과를 내는 기업 위주로 지원해주는 정책 덕도 컸다”며 “이번 정책은 현대기아차의 경쟁력 증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경쟁 측면에서도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라는 점에서 편협한 조치 아닌가"라며 "현대차·기아가 타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으로 자신할 수 있겠나"라고 짚었다. 

다른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이처럼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식의 정책 사례는 보기 드물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와 부품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입차도 종합 점수를 통과하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등 국내 기업에만 보조금을 받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