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 노르웨이, 어쩌다 '네덜란드 병' 걸렸나

오늘의 질문
2조弗 국부펀드 수익, 복지에 사용
제조업 경쟁력 잃고 실업률 급등

‘네덜란드병’ 예방은 노르웨이 정부의 오랜 숙제였다. 1971년 이후 대규모 유전 개발로 러시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 산유국이 된 데 따른 것이다.

비슷한 시기 북해 유전 개발로 산유국이 된 네덜란드는 외화가 대거 유입되며 통화 가치 상승에 이은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겪었다. 이는 물가와 실업률 급등으로 이어졌다. 자원이 국가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네덜란드병의 시작이다.

오일머니를 민간에 바로 풀지 않고 국부펀드를 조성해 운용한 노르웨이는 한동안 네덜란드병 극복 사례로 주목받았다. 국부펀드는 이 돈을 해외에 투자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량을 조절했다. 이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조2000억달러(약 326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수익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에너지산업을 제외한 노르웨이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당장 높은 복지정책에 노동 윤리가 크게 후퇴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2008년 68%이던 15세 이상 노동참여율은 작년 66%로 하락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사실상 무료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노르웨이는 대학 중퇴율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20대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고 보도했다. 인근 덴마크와 비교해 두 배가량 높은 수치다.

경제 전반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다. 2021년 완공된 뭉크미술관은 계획보다 10년 늦게 2억달러를 더 들여 지어졌다. 1년으로 예정됐던 의회 의사당 개보수 공사 기한은 4년이 걸렸고, 비용은 6배 더 들어갔다. 재정 해이도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부펀드를 통해 메운 노르웨이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는 4140억크로네(약 64조원)로 2008년 360억크로네와 비교해 11배 이상 늘어났다.

이코노미스트는 “유럽 최고 수준의 가계 대출 규모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꺼리고 있다”며 “금융 쾌락주의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