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휴게소 내 갑질 행위 뿌리 뽑을 터”

용인 기흥휴게소 찾아 입점 소상공인의 애로 등 자세히 들어
운영업체가 물품 대금 주지 않는 등의 사례 강력 단속 지시
관리·감독 제대로 하지 않은 한국도로공사에는 엄중 경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9일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찾아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듣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휴게소 운영업체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저지르는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9일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살폈다. 또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휴게소 현장의 불공정 행위들을 들은 뒤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물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잦은 데다 관할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이 같은 사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휴게소 입점 소상공인들은 운영업체의 물품 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 청구 등 그동안 겪었던 불합리한 상황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으며 결국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물품 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들이 한 두 해에 걸쳐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한국도로공사가 계약 해지 등 근본적인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현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운영업체-입점 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들을 낱낱이 밝혀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TF’를 운영하면서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등을 없애고자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전수조사를 이달까지 끝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행위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