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대출 ‘브로커 철퇴’ 8개 기관 협약

지난해 말과 올해 초 KBS가 연속보도한 ‘정책자금대출 불법영업 실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플랫폼 등 8곳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관계기관 6곳과 숨고, 크몽 등 민간 플랫폼 2곳은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 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정책자금 대출을 불법 알선하는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행동 패턴을 공유해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또, 플랫폼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를 상시 노출해 제3자의 부당 개입은 불법임을 대출 신청자들에게 알릴 방침입니다.

KBS 보도 이후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기관별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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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