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2년 제한하자 '2년 이하 고용' 강제… 실용적 노동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정책과 관련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필요한 경우엔 노동 관련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는데요.

예시로 든 건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2년 고용 제한' 제도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제도가 오히려 1년 11개월 만에 해고를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2년 이하의 고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금 체계 개선 역시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똑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며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