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호르무즈 통행료’ 반발…오만·그리스·인도·영국 “용납 안돼”

8일(현지시각) 오만 무산담주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안에 배 한 척이 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란과 해협을 공유하는 오만이 “어떤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겠다”며 반대에 나섰다. 그리스·인도·영국 등 국제사회도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현지시각) 범아랍 일간지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 등 중동 외신에 따르면 사이드 알 마왈리 오만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은 이날 열린 슈라의회 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잠재적인 교통 요금 부과와 관련해 “오만의 입장은 분명하다.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 사이 호르무즈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난다.

알 마왈리 장관은 오만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오만은 모든 국제 해상 운송 협정에 서명했다”며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자연 통로이므로, 오만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등에서는 공공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부과금(통행료)을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란과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국제 해상 관련 협정을 비준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사회도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가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세계 최대 규모 상선단을 보유한 그리스의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날 미국 시엔엔(CNN)과 인터뷰에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항행의 자유’에 있어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정부도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는 화물선에 어떤 형태의 통행료 부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벳 쿠퍼 영국 외무장관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9일 연례 외교 정책 연설에서 밝힐 예정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어느 한 국가도 이 해협을 통제하거나 “인질로 잡을”수 없다고 했고, 카타르는 모든 국가가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할 권리를 강조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