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공공부문 종사자 폭력·악성민원 해결 위한 공약 내놓아

'응대 중지권', '기관 대리 대응제' 도입 구상
"공무원, 교사 등 안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후보 /추경호 의원실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경선후보인 추경호 의원(달성, 3선)은 9일 공무원, 교사, 의료진 등에게 상습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악성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공약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악성민원 대응을 중단하는 '응대 중지권', 기관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기관 대리 대응제', 피해자를 사후 지원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응대 중지권'은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이 발생할 때 담당 공무원이 즉시 대응을 중단해 공공부문 종사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악성 민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기관 대리 대응제'는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 기관이 직접 대응에 나서는 제도다.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민원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 조치'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 지원책이다. 상담과 치료, 관계 회복까지 연계하는 '마음공감치료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해 심리 치료와 법률 지원을 포함한 원스톱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민원 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 캠페인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당한 민원과 폭력적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의원 측은 최근 경기도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실려 가는 등 교육 현장의 폭력 사태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상습적인 폭언과 민원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 공약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공공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하므로 대구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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