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공종사자 ‘방패’ 자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와 교사, 의료진 보호 위한 ‘공공 현장 마음안전망 구축’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 국회의원실 제공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달성군)이 폭언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과 교사, 의료진 등 공공 부문 종사자들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 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그동안 개인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악성 민원과 폭력 문제를 기관 차원의 공식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난 강력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뒀다.

추 의원은 우선 악성 민원 발생 시 담당자가 즉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을 도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즉각 업무를 멈추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관리자나 전담 조직이 자동으로 개입해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무원 개인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과 책임 차단을 위해 '기관 대리 대응제'를 도입 및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악성 민원에 대해 기관이 직접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며, 개인 연락처 노출을 최소화하고 공식 민원 창구 중심으로 소통 체계를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후 지원책으로는 '마음공감치료센터' 신설을 제시했다.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게 심리 상담과 전문 치료, 법률 지원을 연계하는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가동해 조속한 현장 복귀를 돕겠다는 복안이다.

추경호 의원은 "공공 서비스의 질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교권 침해와 의료진 폭행 등 위험 수위에 도달한 공공 현장의 문제 해결해 대구를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