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국회의원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 개최... 입양대기부모 “자격심의·결연 지연, 사실상 무한대기… 전면 개선 필요”

【베이비뉴스 조성재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점검하고, 입양대기부모 등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양대기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자격심의, 결연심의, 법원 절차 등 단계별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과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격심의 단계에서 반복적인 보완 요구와 수용 범위 변경 요청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결연 단계에서는 수개월간 매칭이 이뤄지지 않거나 부결 사유조차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 원치 않는 연장아 결연을 권유받는 구조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입양 대기 아동이 다수 존재함에도 일부만 결연심의에 상정되면서 장기간 대기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입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연 이후 절차에서도 첫 만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거나 등기우편 중심의 비효율적 행정 절차, 법원 절차 안내 부족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 절차가 불필요하게 분절되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가는 감시자가 아니라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입법과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양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와 제도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