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이 보수 더 많이 받아야"

이 대통령 "정규직화 강제 제도, '2년 이하 고용' 결과 낳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해 ‘실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에서 “노동 문제는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구조의 불합리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같은 일을 해도 고용이 안정된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동일 조건에서는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실업에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다 보니 권고사직 형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편법과 탈법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 인식은 전근대적일 수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 상태를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현행 제도의 전제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제한 제도의 부작용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2년 사용 제한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하는 관행을 낳았다”며 “결과적으로 ‘2년 이하 고용’을 고착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제도와 실업급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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