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수직계열화로 영화산업 고사...스크린 상한제 도입해야”

영화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좌석점유율 20%제한’ 규제
홀드백 법제화엔 반대 목소리
“영화 상영 기간 보호해야”

9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6년 한국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에서 양우석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현재 기자]

고사 위기에 처한 한국 영화계가 개별 영화의 좌석점유율을 제한하는 ‘스크린 집중 제한제(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직계열화로 제작, 배급, 극장 부문을 모두 운영하는 대기업이 특정 영화에 스크린을 몰아준 것이 영화계 전반의 수익성 감소와 제작 편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9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13개 영화계 단체의 연합체 ‘영화단체연대회의’가 개최한 ‘2026년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대책’ 기자회견에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디즈니의 주토피아와 아바타가 전체 극장 좌석 점유율 85%를 차지했다. (관객들이 볼 수 있는) 다른 영화의 점유율을 크게 낮춘 것”이라며 “전체 산업 종사자와 관객들을 고려해 스크린 집중을 제한해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수 “3개사로 과점된 국내 극장 체인의 계열 배급사들은 관계사가 상영관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무기로 작품 확보와 투자 유치 등의 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다”며 “제작 편수와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한 합리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구체적인 스크린 집중 제한의 상한 기준으로 ‘좌석점유율 기준 20%’를 제시했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은 “1~2개의 영화가 극장 전체를 모두 잡아먹는 배급이 한국 영화의 실력 약화를 가져왔다”며 “20%가 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관이 적은 상황에서 질로 승부하는 영화가 관객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홀드백(극장 상영 영화의 타 플랫폼 유통 유예 기간) 법제화’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스크린 독과점으로 대부분의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잃는 가운데 홀드백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영화의 존재가 잊혀져 타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야하는 제작사와 배급사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오경 의원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의 극장 상영후 OTT 등 타 플랫폼 유통까지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오경 의원의 법안은 정상적인 홀드백 법안이 아니라 블랙아웃 법안”이라며 “영화를 타 플랫폼에서 못보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극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상영 기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가 도입되면 영화가 극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자연스럽게 홀드백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