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도입…하반기 7개 은행서 시범운영

매출·상권·업종 등 비금융정보 반영해 미래 성장성 평가
연 70만명에 10.5조원 신규대출 기대…1.8조원 규모 우선 적용

금융위원회가 담보와 대표자 개인 신용 중심이던 소상공인 대출 심사체계를 손질한다.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특화 신용평가체계를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한 은행권 자금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9일 금융위는 제3차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SCB는 매출 상세분석, 상권 정보, 업력, 근로자 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모형이다. 기존 사업자 신용등급(CB)에 성장등급(S)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의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상품 심사에 SCB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올해 8월께 시작된다.

새 평가체계가 도입되면 성장성이 높게 평가된 소상공인은 기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성장등급이 높은 차주에 대해 대출 승인,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은 담보·보증 위주 구조가 뚜렷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의 79.8%는 담보대출, 10.6%는 보증·기타대출, 신용대출은 9.6%에 그쳤다. 소상공인 상당수가 실제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금융이력 부족이나 낮은 개인신용도 때문에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위는 제도가 안착하면 연간 약 7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대출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하위 신용등급이지만 최상위 성장등급을 받은 약 32만명에게는 5조4000억원의 신규·추가 대출과 697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기존 고신용 소상공인 중 상위 성장등급을 받은 약 38만명에게도 5조1000억원의 추가 대출 확대와 148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는 담보가 아니라 데이터로, 과거가 아니라 미래 성장성으로 평가하는 전환"이라며 "재무적 여건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금이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 뒤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CB사와 금융회사별 차별화 모형 개발로 확대하고 2028년부터는 금융권 활용 실적을 점검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송요섭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