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중임 포기 먼저 선언"vs"금도 없는 야당대표 버르장머리 어떻게 해" [굿모닝 인천 - 정치 말말말]

박상병, 류권홍이 선택한 이번주 정치 말말말 -

장동혁 "개헌 논의 전에 연임, 중임 안하겠다 선언해달라"
박지원 "금도 없는 야당 대표 버르장머리 어떻게 하나"
이재명 "개헌 계속 좌초, 모든 사안 해결 시도는 실패 반복"
권영진 "대구까지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정치 말말말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말로서 정치 핫이슈를 풀어보는 <정치 말말말> 시간인데요. 최근에 정치권 말은 유난히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을 둘러싸고 권력의 셈법부터 민생 둘러싼 책임 공방,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부의 균열까지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정치 말말말>에서 이 발언들이 던지는 메시지, 또 그 이면의 전략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두 분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류권홍 : 네, 안녕하세요. 

◇ 박상병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치 말말말>에서는 먼저 류권홍 변호사님 픽 하신 말부터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떤 말 뽑으셨나요?

○ 류권홍 : 예, 요즘 뭐 지방선거 얘기 나오고 공천 얘기 나오고 이란 전쟁, 국민들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 7일이죠. 대통령하고 여당, 야당 당 대표가 만났어요. 참 오랜만에 만났고 그런데 그중에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께 물었다는 얘기죠.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 또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물론 이제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당신이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을 해 달라라는 말을 하는 건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날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개헌 논의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먼저 선언해달라"고 말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만약에 개헌 논의가 정말로 되면 지방선거에서 모든 쟁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개헌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가 개헌이 정말 필요하냐,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우리 평론가님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 박상병 :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주제를 픽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이 부분이 진짜 그날 또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개헌 논의를 하기 전에 중임 연임을 안 하겠다 선언해라. 그러니까 권력을 포기할 걸 선언해라.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게 정치적으로 타당한 요구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우리 평론가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 박상병 :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일단 매너부터 보죠. 매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여야의 민생 문제입니다. 민생 문제. 크게 보면 개헌도 민생 문제이긴 해요. 그럼 개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뜬금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하는 배경에는 본인이 대통령 권력을 연임이나 중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거 민생하고 관계가 없다. 당신부터 먼저 대통령부터 먼저 연임하지 않겠다, 중임하지 않겠다 밝혀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게 법률가가 무식하면 얘기할 수 있어요. 무식하면 뭐 대통령이 뭐 앞으로 5년 안에 임기 끝낼 거라고 얘기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명색이 법률가 출신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대통령 앞에서 떠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떠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에는 128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기 연장이나 중임 문제에 대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해당 대통령은 제외돼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헌법에 128조 2항에 적시돼 있습니다.

◆ 박주언 : 이미 나와 있네요.

◇ 박상병 :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면 무식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법률가가 이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장동혁 대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아니에요. 법률가인데 왜 그랬지?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 개헌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이번 여권발 개헌은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우리는 반이재명 투쟁에 전면 나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거예요.

◆ 박주언 : 반대하겠다.

◇ 박상병 : 그렇죠. 반대하는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이 불순하다 이거. 순수한 뭐 제7공화국을 열고 뭐 계엄을 어떻게 하고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속내는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 그거 막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같은 당 윤상현 의원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윤 의원은 "지금 인천 민심은 처참하다"며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로, 차갑다 못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며 "후보자들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당 중앙이 혁신하는 비상 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수의 당협위원장들이 당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장 대표는 불쾌감을 나타냈다. 2026.4.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반이재명 투쟁에 나섭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아주 저급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를 저는 합니다.

◆ 박주언 :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먼저 개헌 논의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권력 포기해라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류권홍 : 이제 권력을 포기한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이제 지금 현재의 권력은 유지하되 이제 다음에 대통령을 두 번 하거나 또는 그만뒀다가 그다음에 또 한 번 출마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이런 논의는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개헌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은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나는 불출마합니다라고 그냥 먼저 치고 개헌 논의를 시작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붙이게 개정하는 헌법에 붙이게 그 전에 대통령은 이 법에 새로운 헌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넣겠다라고 했었고요.

이런 주장은 늘 헌법 개정만 나오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대통령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새로운 헌법을 만들면서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건 옛날 헌법이고 새 헌법에 적용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석의 논쟁이...

◆ 박주언 : 그러니까 또 해석의 논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 류권홍 : 그렇죠. 나오니까 그걸 방지하라라는 차원인데요. 이 논쟁은 뭐 물론 야당에서 개헌을 반대하려는 취지도 있겠지만 우려는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 박상병 : 혹시 변호사님도 그런 우려하시는 건 아니겠죠? 유능한 법률가시니까.

○ 류권홍 : 이 대통령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거를 알고 있는데 이제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 박상병 :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와요. 우리 국민들의... 변호사님 아니고 정치인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개돼지로 보면 안 돼요. 국민들이 개돼지입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또 나온다? 그 대통령 되겠어요?

국민들을 진짜 개돼지로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나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개돼지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정치적 속셈이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반이재명 투쟁에 앞으로 나서겠다. 혹시라도 국민의힘에서 개헌에 찬성하시는 분들 안 됩니다 이거.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장 대표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울해요. 외로워요. 어디 가도 혼자만 다녀요. 이런 상황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겠네. 이거 반이재명 투쟁의 수단으로 삼겠다.

왜? 의도가 불순하니까. 불순한 의도가 뭐있지?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이재명. 그거는 안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습니까?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효과를 노린 거예요.

◆ 박주언 : 와, 그런 식으로 노림수가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답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전략적으로 뭐 대답할 필요 없겠다라는 그런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부담을 느낀 건가? 이거를 뭐 또 어떻게 만들어 갈까...

◇ 박상병 : 거기서 만약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잖아요. 헌법을 뭘로 보고요? 거기서 아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건데요. 연임 안 할 건데요. 중임도 안 할 겁니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한다고.

그래서 그 뒤에 너무 자꾸 장동혁 대표가 그다음에 SNS에도 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때는 뭐냐 하면 연임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생각이 있으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상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개헌의 음모론까지 지금 제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위기에 처한 장동혁 대표가 살기 위한 저는 발버둥치는 것이다. 프레임 바꾸기고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할 말, 안 할 말 막 때리는 것이고 진짜 국민을 너무 바보로 보는 그런 언행에 가깝다.

◆ 박주언 : 국민을 너무 폄하하지 말라. 우리 류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청와대는 답을 했다고 밝혔어요.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설명 정치적으로도 어렵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장 대표가 이제 뭔가 국면 전환 또는 개헌으로 쟁점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있으셨나 본데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죠. 왜 위험하냐 하면 대통령이 그래 나 불출마할 거야.

그럼 개헌하자 라고 하면 모든 게 개헌의 문제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저리 가고 개헌 문제만 남는. 본인은 공천 문제나 보수에서의 그 방향 논쟁으로 윤어게인이니 뭐니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는 건 좋겠지만 선거에서도 패할 수 있고 개헌에서도 패할 수 있고 두 개 다 뺏길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대답을 안 했느냐,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 할 수 있겠지만요.

내가 어느 순간에 뭐 내가 뭐 한 번 5년이면 끝인데 더 논란 안 만들고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개헌 합시다. 이런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수한 거라고 봐요.

◇ 박상병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류변호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연임 안 할 겁니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안 하시는군요가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한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속내를, 말을 못 한다니까요. 또 거짓말을 한다. 대국민 사기극이 시작됐다.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 류권홍 : 정치라는 게 참 그런...

◇ 박상병 : 그러니까 그것은 말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고 이를테면 앉아 가지고 너무도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면 말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보더라도 저 연임 안 할 겁니다. 아 연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또.

◆ 박주언 : 또 해석을 해 버리는구나.

◇ 박상병 :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대통령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권고안 안에 개정안에는 연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용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있으면은 0.001%라도 의혹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왜 그 문제를 제기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 입장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상황인 건가요.

◇ 박상병 :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반대해서 반이재명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개헌은 틀렸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10명 정도 이탈해야 되거든요. 재적 의원 3분의 2니까 10명 정도 이탈해야 되는데 이탈 못해요.

◆ 박주언 : 못 할까요?

◇ 박상병 : 못 하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반 이재명 투쟁의 선방에 나서 가지고 대통령이 음모를 꾸면서 본인이 한 번 더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 박주언 : 선언을 해버렸으니까.

◇ 박상병 : 해버렸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합니까. 아마 개표 투표를 하면 본회의장에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이를테면 나는 국민의힘 의원인데 저는 개헌에 찬성해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날 바빠가지고 못 갑니다 다들. 그러면은 재적 의원 3분의 2 통과가 안 돼요. 부결되는 거예요.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딱 돌리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정치는 그런 겁니다.

○ 류권홍 :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당 내부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반장파를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정치는 딜이니까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를 너무 앞두고 있어서 그런...

뭔가 저 얼마 전에 민주당하고 대통령 쪽에서 개헌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냥 던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확실히 10표를 넘을 것이냐, 글쎄요. 참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 박주언 : 참, 개헌까지 가기도 진짜 어렵네요.

○ 류권홍 : 그럼요.

◇ 박상병 : 또 류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통과가 억지로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가 10명 나와가지고 통과한다고 합시다. 이 온 나라가 쑥대밭 돼버려요. 온 나라가. 지방선거 아까 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홀이 커도 엄청 큰 블랙홀이 온 나라가 전부 다 반대할 거예요.

◆ 박주언 : 글로 빠져들어서.

◇ 박상병 : 예, 저쪽에 다 반대. 그러면은 이렇게 가버리면은 지방선거는 뒤고 이재명 개헌 반대. 곧 나라가 가버리고 이렇게 개헌을 해서 우리가 7공화국을 연다? 비극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러면 좀 아쉬운 대목은 민주당에서 좀 더 설계를 잘 하시지. 설계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저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10번 이상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할 때마다 얘기를 한다고요. 좀 현실적으로 하자 이 문제는. 그래도 이번에는 뜬금없이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계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바람에 이거 국민의힘이 받아줄까요?

◆ 박주언 : 그렇죠. 그렇게 되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박상병 : 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렇게 가버리면 온 나라가 이 문제를 반대하느라고 아마 지방선거는 분위기도 못 띄울 것이다. 왜 이런 비극을 만드느냐 여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양쪽에서 다 조금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

○ 류권홍 : 또 2년 지나면 개헌 논의를 이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힘이 빠져서.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도 2년 지나면 힘이 빠지니까 초반에 이번에 한 번에 해야겠다. 그런데 이제 저라도 그런 고민을 하겠어요. 다만 그 전에 좀 미리 시작을 하지.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제를 던지면 국민들도 혼란스럽죠. 사실은 헌법 개정안 권고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전문이 잘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준비 안 된 개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주언 : 항상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지. 뭔가 당연히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좀 감수를 같이 해야 되나 싶어요.

◇ 박상병 : 저는 이제 아까 류변호사님은 이제 앞으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뭐냐면 또 무리고 사실. 두 달 안에 이거 정리하기도 어렵고 또 설사 국회에서 억지로 된다고 하더라도 10명 정도가 이탈하기가 어려워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아마 본회의장에 안 갈 겁니다. 원내 전략으로 그러면 혼자 몇 명이 가가지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건 안 된다고 보는데 다음 총선이 골든타임이에요. 총선 때 국민투표 같이 하고 그때는 다른 거 뭐 전문에 4.19를 넣느니 광주항쟁을 넣느니 이런 거 빼고. 넣는 것이 여야가 합의가 되면 좋지만은 안 된다고 하면 빼버리고 그때는 권력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권력 구조 얘기는 아예 없어요. 권력 구조만 바꿔라. 그러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 여러분들의 당론에 따르겠다. 내각제를 하든 분권형으로 가든 아니면 4년 중임제를 하든 간에 이제 하자 그것만 딱 하자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나머지 헌법 조항만 바꾸자 그게 원포인트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도권을 국민의힘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가지고 당신이 유도해서. 총선 자체를 불리하지 않잖아요.그러면 여당에서는 개헌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야당은 개헌을 주도할 수 있고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면 7공화국 들어서서 그때 전문도 바꾸고 그때 돼가지고 무슨 뭐 지금 얘기하는 개헌 문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하면 일이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개헌 논의를 추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수순을 안 밟고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걸 빼버리고 개헌 문제만 가지고 국민의힘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대를 무릅쓸 수 있는 안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저도 여권의 분위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 박주언 :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불편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만났던 자리는 사실 7개월 만에 여야정이 만난 거기도 하고 민생 경제 협의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한 얘기는 별로 나온 게 없단 말이죠. 그 부분이 또 실망스러워요. 국민들한테는.

○ 류권홍 : 일부 이야기는 했어요

◆ 박주언 : 하긴 했어요?

○ 류권홍 : 26조 그중에 무슨 중국 예산 뭐 이런 이야기하고 일부 하긴 했는데 그거는 쏙 사라지고 이건 재정 예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를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다 없어지고 그냥 헌법 이야기가 뚝 하고 나오니까.

과연 이런 미팅이 과연 필요한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어요. 나는 야당 대표랑 만나서 할 얘기 다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오케이 장 대표도 가서 나 대통령한테 할 말 했어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정치적으로 손해 본 이야기는 아닌데 정작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없어진 경우가 됐죠.

◆ 박주언 : 어떤 얘기가 나왔어야 될까요? 평론가님.

◇ 박상병 : 저는 그냥 만나지 마시라.

○ 류권홍 : 정치는 만나야 됩니다.

◇ 박상병 : 그러니까 얘기가. 그러니까 만나면 만나는 의미를 살려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서로가 오해를 하고 그걸 보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하겠습니까?

명색이 7개월 만에 여야정 대표가 만나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 잘한다고 할까요? 이런 만남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오히려 불신만 더 커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치를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협의입니까? 이게 이거는 아주 나쁜 정치예요. 하지 말고 제일 좋았던 거는 민생 문제라고 얘기하면 지금 세 가지 아닙니까?

중동 전쟁, 그 다음에 한미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후속 법안 문제, 그다음에 국내의 3고, 고환율, 고물가 등등 높은 이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야당 대표가 진정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런 걸 빼버리고 이런 얘기도 뭐 얼핏은 있었지만 거기서 논의한다고 해서 여권에서 받아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사진=연합뉴스]

그냥 경청만 하는 거예요. 들어만 주는 것이고 또 장동력 대표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이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기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물론 여당은 그럼 국민의힘이 잘 되길 바랄까? 그것도 잘 되길 바라지 않아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민주당이 해피한 거예요. 알아서 무너지니까. 우리 선거 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예요. 그런데 권력 구조는 빼버리고 무슨 대통령의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그 말은 맞는 당연히 가야 돼요. 그거는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지가 워낙 유감인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도 사실 실망이에요.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너무 준비 안 된 발언을 하다 보니까 당 안팎의 비판이 많습니다. 이따가 내가 어떤 비판이 있는지 내가 또 한번 얘기할게요.

○ 류권홍 :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 박상병 : 맞습니다. 후진성.

○ 류권홍 : 그 이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만나서 안 만나면 안 만나준다고 또 난리고. 얘기를 안 한다고 난리고. 또 만나면 만나서 또 시끄럽고 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 서로 주장은 하고 받아줄 건 받아주고 이렇게 가야지 아예 안 보면 전혀 뭐...

◆ 박주언 : 국민을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나요? 지금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통령은 일하고 있지만 양당에서 이게 안 받쳐주니까...

◇ 박상병 : 야당 안 받쳐줘도 여당이 받쳐주면 돼요. 야당은 안 받쳐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권력과 국회 권력이 지금 여당 중심으로 재편되다 보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독주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반대만 하는 거죠.

뭐 개헌도 반대, 개헌의 반대도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을 반대한다는 걸 반대할 수 없잖아요. 개헌을 앞으로 할 때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다. 오케이. 그거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 반대 못해요. 못하니까 어 이거 대통령이 임기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저는 그 자체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본들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방선거 마치고 이 당을 정상화시켜라. 그다음에 여당한테는 야당한테 뭐 좌우 고민하지 말고 성과로 말해라. 그러면 대한민국은 진전된다 발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박주언 : 그런 의미에서 다음 픽을 아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평론가님께서 픽 하신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 박상병 : 네, 거기서 또 장동혁 대표가 개헌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한테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집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소 취소한다고 지금 여당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공소된 사항을 취소를 시켜서 국정 운영에 일종의 정쟁을 없애도록 또 법률 문제 가지고 시비를 해서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이걸 정리하자 어차피 대통령은 5년 동안의 임기를 하는 거니까 공소를 아예 취소하자는 방향을 잡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 취소는 공소 취소의 문제인데 이거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공소 취소한다고 물가가 떨어집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인지 된장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공소 취소하고 물가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걸 듣던 그 유명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로 박지원 의원 얘기입니다. 말말말, 박지원 의원. "금도 없는 야당 대표의 버르장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을 픽했습니다. 가슴에 딱 꽂혀가지고 바로 픽했습니다.

◆ 박주언 : 이 말이 딱 가슴에 와 닿으셨군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진짜 금도가 없는 거고요. 물가 문제가 걱정됩니다. 제가 보더라도. 물가가 이랬는데 또 돈을 풀어요. 더 높아지겠죠 물가가 그거를 정말 국민들이 정말 멋있게 지금 이 어려운 마당에 아무리 빚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 푸는 거는 안 된다.

제발 좀 줄여달라. 절반이라도 줄여달라. 와닿잖아요. 그거 하고 공소 취소하고 무슨 문제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야정 협의체 한다고 그 금리가 내려갑니까? 물가가 내려갑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냥 머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으면은 안 만나는 게 낫다니까요.

◆ 박주언 : 근데 진짜 말이 말 같지 않은데 그 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니까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류권홍 : 공소 취소가 한다고 물가가 떨어집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에 대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걸 넣어야 해요. 민주당은 공소 취소만 떠드는데 그 지금 물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공소 취소 얘기를 가지고 언론에 민주당의 모든 힘을 다 뺍니까?

장동혁이나 보수 입장에서는 쌍방을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가 잘 됐다. 정당한 수사라고 보니까 그걸 공소 취소하려고 자꾸 민주당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 에너지를 민생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국민 경제인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줄고 적고 공소 취소를 모든 쟁점에 우선에 두느냐 하는 비판인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평론가님은 이 말을 뽑았지만 저는 박지원 의원도 좀 표현이 그래요. 버르장머리가... 제가 이 무슨 뭐 나이로 짜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표도 거기 가서 막 이런 식의 어긋장 놓는 이런 표현은 잘못했지만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거의 최연장자라는 분이 그래도 야당 대표인데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표현은 서로 하지 말아야죠.

◆ 박주언 : 왜 이렇게 언어 수위가 높아질까요.

○ 류권홍 : 이건  서로 이러면 안 돼요. 

◇ 박상병 : 우리 말말말에 픽하라고. 박지원 의원께서 이렇게 센 발언을 한 것 같아요.

◆ 박주언 : 이 말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 박상병 : 아마 분명히 경인방송에서 이거 아마 주제로 한다.

◆ 박주언 : 아니 그러니까 진짜 말들이 너무 세서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려는 시도는 하지만 그냥 말만 듣고 넘어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도 세고 저 말도 세고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한 발언으로 공세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서로 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그 내용이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안 먹히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 류권홍 : 기본적으로 정치는 말이 세야 우리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말말말에 선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존재감도 있고 뜨고 아 내 말을 받아주는구나 행복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두 번째는 선거 앞두고 뭔가 이제 쟁점을 먼저 잡아가야 되는데 세게 하고 분명하게 해야만 어쨌든 내가 쟁점을 줄 수 있다는 거고 정치의 본질인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더하니까. 

◆ 박주언 : 맞아요.

◇ 박상병 : 진짜 잘 나왔다. 트럼프 얘기하면...

◆ 박주언 : 트럼프 얘기하면은 뭐...

◇ 박상병 : 또 그런 거거든요.

◆ 박주언 : 어떻게 더 갤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박상병 : 그거는 뭐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터져도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박지원 의원도 앞서 우리 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르장머리 얘기하는 건 맞는 건 아니죠 표현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방송에서 한 얘기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이런 발언, 그래서 이제 박지원 의원도 국회 안에서 가장 연장자라고 하더라도 명색이 야당 대표한테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탁 꽂히는 거예요. 탁 꽂혀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박지원 의원이 잘했다고 이 표현을 잘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제 공소 취소 이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민생이 어려운데도 계속 꿈틀꿈틀하면서 오히려 그 규모를 키우는 느낌이란 말이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류 변호사님.

○ 류권홍 : 점점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세지는 것이 이게 이제 일종의 예전에 저는 이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또 이게 이제 계속해서 현직 대통령을 흔들고 탄핵으로 가고 조사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 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끊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민주당은 그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 사법 개혁도 하고 검찰도 아예 폐지시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과연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법이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그 부작용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사들이 형사 재판에 대해서 어 나 안 할래라는 거, 그리고 판결문 안 쓸래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 그렇게 되면 판사가 나도 고소, 고발 당하고 손해배상 당할 거.

물론 그건 판사로서는 당연히 머릿속에 둬야 되는 이야기겠지만 이게 이제 늘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재판이 늘어지거나 쓸데없는 재판을 하거나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당장은 이야기가 없지만 몇 년 지나면 이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을 제도를 만드는 민주당은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어때요? 평론가님

◇ 박상병 : 피를 흘리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없어요. 피가 두려우면 수술하면 안 돼요. 그냥 대일 밴드를 바르면 돼요. 지금은 우리의 사법 질서는 수술이 아니고요. 뼈째, 통째로 바꿔야 할 상황이에요.

이게 피가 난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그래서 저는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부작용보다도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요.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혁도 부작용이 없는 개혁이 뭐가 있습니까?

동네에서 뭐 하나 바꾸는 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

○ 류권홍 : 근데 문제는 제도하고 사람인데 제도를 한 번 조문을 몇 개 바꿨다고 그래서 문화가 안 바뀌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효과가 이 근본적인 사람의 인식 변화와 사람 자체의 변화가 없으면 제도가 잘 안 바뀌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사문화되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당장은 해피해도 곧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 박상병 : 맞아요. 그러니까 제도만 바꿔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사람이 바뀔까요?

◆ 박주언 : 그것도 또.

◇ 박상병 : 그럼 더 안 바뀌죠. 그만큼 더 안바뀌는 거예요. 

◆ 박주언 :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 박상병 : 그리고 법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각자가 하는 말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양당에서 우선순위를 좀 달리 두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순위를 달리 두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에 대해서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법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너무 중요하고 이렇게 달리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상병 :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주된 내용 한두 개만 가지고 여당이나 야당이 집중한다고 합니다마는 국회에 가면요. 지금 다루지 않는 내용이 없어요. 주중에 국회에 가보면 토론회만 해도 하루에 대여섯개가 열려요. 다 다릅니다.

다만 언론에 나오지 않을 뿐이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끝나면 당대표 선거죠.

이재명 정부는 국정에 성공하는 거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민생 어려운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민생은 언제나 어려워요.

그 민생의 어려움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에서 뭐가 어려우냐. 그런 지금 3고가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은 미국발 태풍이 너무 커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비상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돈을 좀 풀려고 하는 것이고 너무 제도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민생 관련 현안을 토론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염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걸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야가 갖고 있는 큰 비중은 민생의 어려움 당연한 거죠. 민생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하는데 지방선거가 한 두 달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집중하는 것을 탓하지는 마시라 그런 얘기죠.

◆ 박주언 : 어떨까요? 변호사님.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증인 고발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 류권홍 : 이제 보는 시각 문제겠죠. 철학의 문제고 선거 전략의 문제고 이런데 이제 기소, 공소 취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할 거고 이미 특검 한 번 했지 않냐. 그리고 2차 특검 지금 종합특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합특검 대상에 대북 송금이든 뭐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뭐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자. 그걸로 정리하자라고 가능하면 덮고 싶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그런 사고 그거 말고 특검은 특검이고 국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시각적인 갈등, 전략적인 갈등이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란 전쟁에 의한 피해가 제일 큰 피해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표현도 있대요. 한국에서 전쟁 났냐.

◆ 박주언 : 거의 그 수준으로...

○ 류권홍 : 제일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 경제가 사실 취약하긴 취약해요. 자원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가스도 안 나오고 심지어 석탄도 거의 못 캡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취약성을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겠죠.그냥 돈 풀고 말려고 한다. 26조 쏘고 말려고 그런다. 그런데 26조 쏴도 효과도 없고 환율 저기 물가만 올라갈 뿐이지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당연히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비판이.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이나 다 같이 모여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는 있겠죠. 서로 말싸움만 할 건 아니고.

◆ 박주언 : 결국 이렇게 센 발언이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계속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 류권홍 : 끝없이 나오죠.

◇ 박상병 : 방금 류변호사님 말씀하신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번에 대통령과 만났을 때 진짜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기회가 있으면 용지 하나 가지고 가서 이것이 저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뜻이기도 하고 또 일부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은 아니니까 일부 국민들의 뜻이기도 합니다.

전달하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거기서 물가하고 공소 취소하고 같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반대합니다. 그걸 그대로 논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물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본인의 대안은 뭔데요? 그러면.

◆ 박주언 :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 박상병 :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연결하면 이거는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한 것이고 또 명색이 야당 대표가 대안을 제시할 야당 대표로서는 너무도 이거는 좀 경망스럽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이 버르장머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치권의 전반적인 수준이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류권홍 : 결국에 똑같아요.

◆ 박주언 : 정말 그럼 다음 말 우리 류 변호사님이 픽하신 두 번째 얘기인데 어떤 말을 가져오셨나요?

○ 류권홍 : 또 헌법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은 헌법의 날같은데요.

◆ 박주언 :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 류권홍 :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는 꼭 개헌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개헌 논의가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 [사진=연합뉴스]

그러니까 헌법의 전면 개정보다는 일부 개정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문제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을 그렇게 되면 지금 개정하겠다고 나온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한자로 쓰여 있는 걸 한글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5.18하고 부마 항쟁과 관련된 표현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계엄에 관한 이야기하고 4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그럴 거면 뭐 하러 바꾸는데. 그게 아니 어떤 근본적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헌법적인 내용은 없어요.

통치 구조, 대통령제를 바꾸냐 의원내각제로 갈 거냐,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검사 검찰, 검찰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검찰총장도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감사원은 행정부 산하에 둘 거냐, 국회의원 산하로 바꿀 것이냐. 등등등 헌법에 정하고 있는 최고 법원이라는 표현을 바꿔야만 헌재에서 기본권과 관련된 재판을 한 4심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 빼고 이거 4개 아주 어찌 보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바꾼다면 이게 이런 정치적인 논란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한번 픽을 했습니다.

◆ 박주언 : 부분적, 단계적.

◇ 박상병 : 단계론이죠 그러니까.

◆ 박주언 : 단계론으로.

◇ 박상병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거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됩니다. 저쪽에 경상도로 가면 기본권 가지고 싸울 것이고 저 충청도 가면은 경제 민주화 조항 가지고 싸울 것이고 저 서울에 가면은 헌법 전문 가지고 싸울 것이고 호남에 가면 또 무슨 뭐 뭐 무슨 국민 경제가지고 싸울 것이고 등등등 온 나라가 싸움 판이에요.

개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포인트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중요한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알잖아요. 단계적으로 하자. 그러면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1단계가 뭡니까? 1단계가 대한민국 헌법 그 내용을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를 강화하는 거라고 1단계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3단계 4단계까지도 괜찮아요. 진짜 급한 거는 지금 이런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그거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문제예요.

분권형으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든지 4년 연임제로 가든지 그거를 민주당에서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힘한테 넘기라니까요. 이 한 개만 바꾸자 그러면 다른 문제는 논의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 하고 7공화국에서 얘기하고 다음 대통령하고 그것만 바꾸자. 그것도 국민의힘한테 당신들이 주도해라. 우리 따르겠다.

제왕적 대통령만 바꿔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당신들이 논의한 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음 총선 때 통과시키자. 당신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총선때도 유리해요 가자. 그리고 이거 진짜 바꾸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를 끝으로 6공화국은 끝난다. 그다음에 7공화국을 열자. 그리고 7공화국 때는 열 때는 당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같이 치르자 한 달 정도만 조정하면 돼요. 얼마나 좋은 타이밍입니까?

그래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2년 뒤에 총선하면 자연히 총선이 5년 하면 임기 초에도 걸리고 이게 말하자면 걸리고가 아니라 딱 2년 만에 걸리기 때문에 중간 평가가 된다고. 이렇게 바꾸자.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모를까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단계론이 권력 구조는 빼버리고 저는 헌법 전문을 한자를 한글로 바꾸는 거 그런 것 정도라고 얘기하면 앞서 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뭐 하러 개정해요? 이대로 가도 큰 문제가 없어요.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윤석열 같은 대통령 나오기 어렵습니다. 야밤에 나와 가지고 무슨 나와서 군인들 동원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도 바보들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가 지금 바꾸자? 이건 국민의 힘에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지 이번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 박주언 : 이게 그러니까 핵심 권력 구조 개편을 뒤로 미루는 방식, 왜 이런 걸 선택하는 거예요?

○ 류권홍 : 이걸 이제 던지면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 박주언 : 그래서 진짜 간단한 것부터 하자.

○ 류권홍 :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블랙홀도 작은 블랙홀이 아니고요. 모든 걸 쟁점을 빨아들일 테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게 이 상황이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을 했을 텐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87 헌법이죠. 지금 쓰는 게. 헌법이 문제인가. 헌법은 솔직히 이렇게 몇 번을 봐도 틀린 이야기한 게 없어요. 사람이 문제지.

◆ 박주언 : 법은 죄가 없고.

○ 류권홍 : 그럼요. 페이퍼 글자는요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우리 문화가 이런 정치 문화가 그런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런 일을 만들었을 뿐이지 있는 거 그냥 써도 돼요. 영국은 헌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헌법적인 중요 쟁점은 아 이거 이게 헌법 사항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거고 미국도 우리처럼 이렇게 헌법을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꾸고 이러지 않아요. 필요하면 나중에 조문 하나를 추가할 뿐이지 전체를 흔들지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바꾸는 것은 후진국적인 문화입니다. 아니 공화국이 무슨 지금 일곱 번째 온다는데 이거 해방 이후에 몇 년 됐다고 일곱 번째 공화국이 올 수 있어요.

헌법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틀만 정하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법률과 해석으로 원활하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 고민인데 어찌 보면 근본적으로 저는 자꾸 헌법 논의를 하는 것이 쓸데없는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 류권홍 : 바꿔놓으면 또 해석의 문제 또 나와와요.

◆ 박주언 : 또 생기는 거고. 그렇다면 또 타이밍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어쨌든 지선 앞두고 있고 이 타이밍에서 그걸 동력 받아서 끌고 가자는 걸까요? 아니면은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타이밍 얘기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박상병 : 그러니까 국민 총투표를 따로 하면 또 날을 잡아야 되고 돈이 들고 또 하루 쉬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같이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 크죠 사실은. 또 따로 날 잡는다고 하면 또 그때까지 또 논란이 될 테니까 어차피 날짜가 정해진 지방선거 날에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것도 적절치 않아요.

빨리 하는 것보다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돈 좀 들면 어때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선거라는 거는 국민의힘은 아예 당론으로 지방선거 때 하는 거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면 돼요. 그럼 지방선거 하지 말고 그럼 연말에 하자 하면 되는데 타이밍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문제라고 그러는데 사람도 제도의 산물이에요.

제도가 엉망진창인데 사람 똑똑한 사람 없어요. 제도가 먼저예요. 대한민국은 다 제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도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이 움직입니까? 물론 천재 같은 사람이 나오면 돼요. 그거 기대하다가 세월 다 가요.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언제 나올지 알고.

◇ 박상병 : 또 하나 헌법을 바꾸는 거, 헌법을 많이 바꾸는 것이 좋다 나쁘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나라의 헌법을 바꿀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시대가 5년하고 10년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헌법을 바꿔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민주화가 진전되는 것이지 헌법을 많이 바꾼다고 해서 과거에는 권력이 자기의 권력 독재를 위해서 헌법을 바꾼 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87년 체제를 바꿔 가지고 우리 2020년대 시대에 맞게 개헌을 하자. 그것이 왜 후진적입니까?

전 세계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럼 앞서가는 거예요. 헌법까지도 바꿔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이것을 무슨 뭐 아프리카는 이렇게 헌법 바꾸는 과거에 박정희 때처럼 그런 거 하고 비교하면 지금 우리 개헌 논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의 논의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 박주언 : 어쨌든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제언 한마디씩 해 주시고 다음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 박상병 :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에는 논의를 해 보되 안 될 것 같다. 무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총선을 목표로 하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권력 구조만 놓고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

나머지 다 빼버리고 헌법 전문이니 뭐 다 빼버리고 원포인트 개헌만 하고 원포인트 개헌을 할 때 권력 구조만 바꾸는 내용은 국민의힘한테 맡겨라. 그럼 국민의힘에서 고민할 거 아니냐. 토론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가든지 분권형으로 가든지 내각제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가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제7공화국에서 나머지 내용을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 류권홍 : 타이밍 부분은 선거하고 엮이니까 계속 안 돼요. 선거 앞두고 이 논쟁으로 가면 안 돼서 차라리 내년 국회의원 선거하고 한 1년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타임을 정해서 개정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개정안에 대한 투표는 총선하고 묶더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아니면 1년 중간쯤에 해서 개헌 투표를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헌법 부분은요. 이게 그래요.

이 헌법이라는 것이 무슨 법률처럼 디테일하게 쓰여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쓰여 있고 방법론이 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현실을 적용할 수 있어요. 뭐 헌법에 무슨 뭐 AI 시대, IT시대에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식, 문화 그게 더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박주언 : 참 어려운 얘기고 이상적인 얘기같이 들리는데 다음 픽 우리 박상병 평론가님께서 가져오셨는데 어떤 말을 픽하셨나요?

◇ 박상병 : 다음 픽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 갖고 있는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거의 공포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포 분위기로. 자 무엇을 바꿀 것인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상당히 논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천의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완전히 망한다. 당이 망한다. 선거가 망한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권영진 의원이 대구 국회의원 대구시장으로 지냈죠 대구 달서병 지역구인데 대구 출신입니다. 자 권영진 의원이 한 얘기가 와닿았습니다. 권영진 왈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까지 넘어가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이것도 진짜 좀 센 발언이잖아요. 해산 얘기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나온 건데 이게 단순하게 뭐 선거 앞두고 한 발언이 아니라 공천 과정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당을 겨냥한 거잖아요. 이거 내부 책임론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 박상병 : 그렇죠. 지금 실제로 권영진 의원은 대구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구가 지역구고 대구시장가지 했으니까. 대구 분위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구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대구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거기다가 또 권영진 의원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얄밉게 잘한다고 말하더라. 얄밉게. 왜냐하면 못하면 좋은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는 안 해. 얄밉잖아요. 얄밉게 잘한다. 이런 표현까지 대구에 있는 시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서울, 인천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 박주언 : 대구가 이러니까.

◇ 박상병 : 대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 박주언 :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그 내부적으로도 느끼고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만 어떤 상황으로 내부에서 볼까요?

○ 류권홍 : 심각한데요. 일단 뭐 지도부 비판도 있지만 이분 표현은 그거 같아요. 끝에 그런 말을 또 했어요. 대구시장 후보는 이번에 보수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마음을 버려야 김부겸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이런 거는 결국에는 이거예요.

대구는 지켜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기득권 다 버리고 정말 훌륭한 후보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야만 대구를 지키고 대구를 지켜야만 그나마 보수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찌 보면 참 충정스러운 보수에 대한 충정스러운 표현인 것이고 그런데 이 지도부를 좀 더 세게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표현은 좀 사실은 또 아니네요.

◆ 박주언 : 그렇게까지 센 건 또 아닌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대구시장 선거 어떻게 보세요?

◇ 박상병 : 저는 권영진 의원 얘기가 맞다고 봐요. 대구 시민들도 대구 민심을 듣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대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산도 말로 뒤집어진다고. 

◆ 박주언 : 디비까진다 그랬나.

◇ 박상병 : 아무튼 그럴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고 대구 현역 의원이 김부겸 의원이 우세할 분위기로 전할 정도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대구에서도 사실상 어려운 싸움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주언 : 어떠세요?

○ 류권홍 : 1 대 1로 가면 할 만하겠죠. 그런데 1 대 다가 되면 그리고 여기서 홍준표라는 전 시장의 역할이 자꾸 커지면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는 그래도 후보만 잘 내고 1 대 1로 가면 아마 할 만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도 선거 막판으로 가면 이게 또 표가 돌아오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 대 다가 된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그러면 정말 짜릿한 선거 결과가 기대됩니다.

◆ 박주언 : 근데 보수 안에서는 지금 1 대 1이 될 수가 없는 구도잖아요. 아직은 보수 안에서도 그게 정리가 될까요? 

○ 류권홍 : 기다려 보시죠.

◇ 박상병 : 주호영 의원이 탈당 카드를 던지고 있는데 탈당하지는 않을 거로 봐요.

○ 류권홍 :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상병 : 주호영 의원이 대구의 6선인데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 할 만큼 그렇게 당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는 않아요. 대신에 당을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장동혁을 바꿔야 된다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호영 의원은.

그렇다고 얘기하면 당에 대한 어떤 애당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무소속 출마한다고 그러는데 출마해 본들 결국은 김부겸 후보한테 유리한 국면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결국은 여야가 1대 1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 박주언 : 그렇게 되면 그래도 나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나아진다기보다는 뭔가 결과에.

○ 류권홍 : 변화는 있을 것이다.

◇ 박상병 : 없을 것이다.

◆ 박주언 :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지금 저희 한 50여 일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게 어떻게 될지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며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인천에도 이제 국힘 지도부에서 와가지고 뭔가 또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얘기까지 나누기는 오늘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정치 말말말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권홍 : 감사합니다. 

◇ 박상병 :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정치 말말말> 박상병 평론가, 류권홍 변호사 두 분 함께 했습니다.

류권홍 변호사(가운데), 박상병 시사평론가(오른쪽), 박주언 앵커 2026.4.9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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