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 추경 D-1 “선거용 돈 뿌리기” vs “약자 두텁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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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KBS 열린토론
■ 방송시간 : 4월 8일(수) 19:20-20:28 KBS1R FM 97.3MHz
■ 진행 : 황현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 황현희> 여야 각 당을 대표하는 세 분의 의원과 함께 여야 오찬 회동 결과를 평가해 보고요. 6.3 지방선거를 앞둔 각 당의 전략과 셈법 꼼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함께합니다. 지난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들 한번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볼게요. 일단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공감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의 지원 방식을 두고는 시각차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 현금 살포다라는 생각과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하다라고 공방이 좀 오갔잖아요. 우재준 의원님이 국민의힘 입장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우재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추경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채 발행액이 13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전체가 1300조 원인데요. 그중에 10%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국채의 전체의 10%를 작년 한 해에 발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재정을 확대하는 게 빚을 늘리는 게 여러 가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물가나 아니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또 추경을 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불편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마주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곳에 꼭 쓰여야 하는가라고 하면 저희는 뭐 기름값 인하라든지 기름값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쓰여야 한다

◇ 황현희> 타겟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한다.

◆ 우재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기름을 이렇게 원유 수입을 좀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조금 더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들을 보면 여러 가지 눈에 띄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소득 순위 하위 70%에게 전부 다 1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뭐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어요. 이 예산이 몇 조씩이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이 중동 전쟁을 빙자해서 사실상 국민 70%한테 지방선거 직전에 선거용으로 이렇게 돈을 뿌리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 황현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직접적인 현금 살포는 아니고 무슨 뭐 상품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 김한규> 현금 살포라는 얘기는 우재준 최고위원님만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단 오세훈 시장도 지금 페이백 3만 원씩 교통비 4월에서 6월까지 딱 3개월 선거가 있기 직전 3개월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씩 거의 4천억 가까이 들여서 소득 기준 관계없이 모든 경남도민한테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괜찮고 정부가 나름 기준을 정했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주는 건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계속 비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분한테 더 두텁게 보장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는 건데 이 부분도 이렇게 제가 그래서 표까지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면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다 구분하고 기초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런 분들한테만 더 두텁게 주는 건데 전 필요한 분들한테 더 주는 게 맞는 추경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를 더 많이 사 와야 되고 그래서 비축유 구매하는 부분도 예산에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6.1조인데 우재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정 부담이 이번에는 없는 거죠. 전부 다 이제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법인세가 더 많이 걷히고 또 증권거래세 많이 걷히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1조는 기존의 국채를 상환하는 방식이라. 물론 이제 26조 다 빚 갚으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 국민들도 충분히 전쟁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 국민들도 모른다고 하고 미국 정치인들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히 혼자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저희가 국민의 힘이나 또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들 몇 가지는 또 반영을 할 테니 예산은 잘 이렇게 합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천하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선거 몇 달 전에는 돈 못 부리게 하는 규칙을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법에 넣어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재정법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지켜요. 실제 국가재정법 보면 초과 세수 나오면은 사실 빚 갚는 데 상당 부분 써야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다 안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규 의원님 말씀 중에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 이번에도 사실 돈 뿌리죠.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도 했다, 그전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선거 몇 달 전에 그냥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약간 무감각해진 면이 있는데 그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뭐 관세 걷은 걸로 또 돈 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보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거 직전에 현금성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꼭 필요한 데 사용되기보다는 당연히 선거용으로 어느 정도는 로직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저는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단호한 의지나 어떤 이념, 뭔가 이념이라기보다 방향성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 우리 소속 단체장들은 이런 거를 안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약간 요즘은 어떤 느낌까지 드냐 하면 민주당 그거 안 해도 선거 어차피 이길 건데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거는 제가 총리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럼 이번에 이 중동 고유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제일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데 총리께서는 아까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의 차상위 계층이나 뭐 이런 분들이 힘들지 않겠냐 소득이 낮으면 아무래도 더 힘들고 맞지만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은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물차 기사 같은 분들이거든요. 한 달에 기름 넣어야 되는 게 비용이 막 160만 원이 더 올라가 가지고 한 달 해도 이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10만 원 받고 제일 많이 받아서 60만 원 받는다 쳐도 기름 한 번 넣으면 사실 끝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타겟팅한 예산 지원이 있냐라고 여쭤봤는데 사실 그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산처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폭넓게 국민 70%에게 뿌리기보다는 정말 피해 받는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 황현희> 타겟층을 명확하게 세워서 진짜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에게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하셨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회동에서 조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BS 지원 예산 49억 원 철회 쪽으로 정리가 됐고요.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민 생존 7대 사업 이거는 긍정 검토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주고받기식 합의가 이루어진 셈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이번 회담 평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천하람> 그러니까 TBS 지원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할 때 법상 요건으로 이제 시급성 요건이 있어요. 이제 시급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서 본 예산에 못 넣을 정도로 시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TBS 지원이 그러면 전쟁 추경에 꼭 넣어야 될 정도로 시급하냐. 이제 정청래 대표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철회를 하신 거고 저는 그거 되게 잘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외에도 시급하지 않은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표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게 중국인 짐 캐리 운반해 주는 그거가 일정 부분 삭감이 됐는데 그 중국인 인플루언서들한테 홍보 비용 지출하고 뭐 하고 이런 게 합쳐서 306억 정도 되거든요. 전액 삭감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이게 전쟁 추경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막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넣어놨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고 250억. 그다음에 재생 에너지 확대하는 거에 5천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재생 에너지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 추경이고 위기고 해서 시급한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 확대하자고 5천억 쓴다고 해서 그게 당장 다음 달에 성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말 지금 어려운 분들 어려운 산업 이런 거 도와드리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종합하자면 이번에 전쟁 추경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하면서 사이렌 키고 위기입니다 하면서 앰뷸런스가 막 달려가는데 막상 앰뷸런스 열어보니까 쇼핑 카트처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위급한 환자를 태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밀어 넣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안타깝습니다.

◆ 우재준> 저는 일단은 만나는 것 자체는 좋은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적절한 저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래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치는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고 두 번째는 아마도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도 양쪽 다 좋은 오늘 대부분의 신문에서 3명이 함께 손 잡은 사진이 1면 사진으로 나왔습니다. 보기가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의 제일 큰 주장은 아마 유류세를 직접 인하해 달라라는 부분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기존에도 정부는 조금은 인하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폭 인하를 해서 그래야지 지금 기름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분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걸 저희가 좀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왜 저는 이거는 추정인데요. 지금 정부는 기름값이 직접 내리기보다 유류세를 직접 할인해서 내리기보다 일단은 올라간 기름값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들에게 또는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다시 한 번 지원하려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류세를 직접 인하해 줘 버리면 돈을 쓴 게 별로 티가 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래도 휘발유 값은 한 1400원, 1500원 했고 다시 보니까 뭐 한 100원 정도 올랐네. 아니 그냥 100원 올랐네 그러고 그냥 그냥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기름값이 갑자기 2천 원씩 해서 막 넘어가고 엄청 충격을 받는데 엄청 힘든데 이거는 중동 전쟁 탓 같은데 나라에서 나한테 뭔가 돈을 얼마씩 주네라고 하면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는 건가 보다라고 저는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정치가 들어간 예산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티는 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더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유류세를 직접 인하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그 외에는 제가 뭐 저도 이번에 제가 예결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들을 보면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막 이것저것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TBS 예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태양광 예산 이런 것들도 갑자기 뭐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데 저도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시급한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봤고. 그것들이 좀 나와 있는 거는 좀 줄이고 대신에 정말 필요한 것이 좀 더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 김한규> 아니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당이 돼서 당내에서 당직을 맡아서 정부랑 처음부터 이 예산을 만들 때 이제 논의를 했는데 저는 진짜 사실 이번 선거가 너무 이렇게 한 표 한 표가 중요해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뭐 특별히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표로 주는데 거기에다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아예 발행인에 써놔요. 바이든 대통령은 민망해서 그거를 뺐거든요. 재무부 장관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이름을 딱 넣어요. 그러면 좀 받은 느낌이 나죠. 대통령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유류세의 고민은 이런 거죠.유류세 인하를 저희가 일부 연장했잖아요. 그렇긴 한데 해보니까 정유사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 주유소까지 가는 데서 중간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세금을 낮추는 만큼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 유류세 인하도 필요한데 일단은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지정을 했던 거고요. 최고 가격제 지정해서 정유사가 손해 보는 거를 국가가 보존해 줘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요번에 대중교통 환급까지 5조나 들어갑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소비자들의 부담이 좀 덜어지는 부분이 있다. 근데 유류세 인하를 지금 15%에서 30까지 해달라는 게 국민의힘 요구인데 제가 봤을 때 유가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전쟁이 지금 뭐 종전한다고 하는데 종전이 되지 않고 계속되면 저는 국민의힘 주장처럼 유류세 인하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 그런데 유류세 인하를 한 번 하면 올리지를 못했어요. 한 번 내리면 한참 못 올렸거든요. 올리려고 하면 여당에서 당장 선거가 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전환 태양광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컨셉을 잡으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도 있지만 산업 피해 최소화도 하고 이 구조 전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에너지 신산업 전환을 위한 사업도 이번에 넣는 게 이게 필요하고 이런 기회에 전기가 많이 사용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전기차도 더 많이 타게 하고 에너지 생산도 좀 다양하게 하고 뭐 이런 고민도 하자라는 거라서 그 금액 8천억 정도인데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뭐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다 예결윈데요. 하다 보니까 우리 천하람 의원님이 열변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맞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 예산 중에 국민의힘하고 천하람 의원님이 가장 이제 불만인 부분이 중국 관광객 유치거든요. 이게 중국 관광객들이 외국으로 가는 거가 돈이 되게 많은 나라니까 이제 인구가 많아서 전략적으로 국내 비행기가 안 다니는 중국 지역이 있어요. 한 20개 지역 여기를 딱 해서 전세기를 띄워서 한국의 맛을 보여주자. K-관광의 맛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직접 중국 관광객한테 돈은 안 주지만 결국은 뭐 여행업체 통하면 중국 여행자들 입장에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고 통상적인 다른 나라 관광객보다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저희 제주도 같이 중국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이런 지역은 저런 걸 해주면 기존에 오던 상해 하고 북경 노선 말고 다른 데서도 올 텐데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중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고 유럽이면 어떤가 싶은데 하도 중국 관객 싫어하시니까 또 천하람 의원님이 또 원내대표시잖아요. 영향력이 있어 갖고 문제 제기하면 또 들어야죠. 저희가 그래서 짐 캐리 하는 예산 이런 거는 즉각 삭감했죠.

◇ 황현희>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관해서 청취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확실히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9**1 님께서 추경을 통한 소비 진작 효과 꽤 있습니다. 지금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맞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반면 김** 님께서는 국가 총부채가 총 6500조 돌파했는데 그런데도 돈을 뿌린다고요. 미래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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