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발적 실업도 수당 줘야…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연봉이 높아야”

고용 불안정성 임금으로 보상하는 노동 시장 대수술 시사
증권거래세·양도세 역진성 지적…장기 보유 소액 주주 혜택
중동 사태 장기화 속 “대한민국 경제 체제 근본적 변화 시점”
김성식 부의장 “근로 유연성 중시…대체 불가 전략 국가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기존 노동 시장의 금기를 깨는 전면적인 사회 안전망 확충과 근로 유연성 강화 조치를 동시에 꺼내들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어 재원 마련이 과제다.

아울러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증권거래세 개편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까지 시사하며 국가 경제 시스템의 대대적인 궤도 수정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 쌓을 기회가 없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가 활성화돼 거래세 세수는 늘었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한 사람도 거래세를 내는 역진성이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회의 참석자가 우량 주식 장기 투자 기회 마련을 건의하자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화답하며, 시중의 유동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적극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다.

대외적 위기 국면은 국가 개입을 통한 체질 개선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에 대해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 언제 상황이 정리될지 알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를 “위기이자 기회”라고 규정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큰 위협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위기 국면이 오면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국민들”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구조 전환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과거 대한민국 성공의 방정식이 이제는 미래 성공의 덫이 돼가고 있다”며 개별 부처 단위를 넘어 상대가 압박하기 어려운 ‘대체 불가한 전략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어 “근로자 보상 체계를 근속 중심에서 생산성·역량 위주로 바꿔 유연성과 이동성이 중시돼야 한다”며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인력에 대한 파격적 보상을 주문했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