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뭐하러 갖나…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얘기 나온 김에 점검하라…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거의 사라져”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두고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많은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자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선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면서 "이것은 별도 항목으로 한 번 (청와대) 정책실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것(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했다.